 자유게시판 |
|
 |
 |
|
|
 |
2007-11-12 16:56:47 |
|
|
 사무국 |
 071109_보도자료_정읍시의회_결의문_채택.hwp (44.5 KB), Download : 157 |
 정읍시의회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촉구 결의안” 채택 |
|
|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우120-050)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통5반 2층
대표전화 02-393-8900 / 전송 02-393-9110
http:cafe.daum.net/edunomoney 이메일 : edu-nomoney@hanmail.net
전교조 정책연구국장 김한명 017-652-2938 최순영의원실 이원영보좌관 011-9786-4241
참교육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회 전은자 016-9335-5095
일 시: 2007년 11월 9일(금)
수 신: 각 언론사 사회․교육부 기자
제 목: 정읍시의회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촉구 결의안” 채택
1. 우리사회의 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귀 언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우리나라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헌법 31조 3항에 '의무 교육은 무상 교육으로 한다' 라고 명시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3.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순영의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법안을 입법화하라는 전국 서명 운동과 함께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지원비 반환청구소송을 하였고 이어서 현재 4/4분기 납부 거부 운동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4. 그리고 10월7일에 정읍시의회에는 민노당 이병태 의원이 발의한 중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국민중심당 대표, 김원기 국회의원에게 보내어 중학교 무상교육이 실현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5. 날로 허리가 휘어가는 학부모 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의 기초는 의무 교육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부터 시작 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헌법 정신을 살려 무상교육으로 실현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취재 협조 부탁드립니다.
*별첨 1.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안
*별첨 2. 민노당 이병태 의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및 무상교육 실시 촉구 결의 발의서
2007년 11월 9일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전국운동본부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120-050)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 209번지 2층
전화:02-393-8900
팩스:393-9110
상담실:393-8980
http://www.hakbumo.or.kr
|
|
|
|
|
|
|
|
132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