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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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7 08:5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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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교육단체 대선공약 요구안 들여다보니-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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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대선 공약 요구안 들여다보니
교육부, 교육복지부로 바꿔
공교육·복지 지원체제 재편
장애·소외계층 교육권 확보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복지국본)’가 16일 발표한 `2007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요구안’의 핵심은 교육복지와 교육공동체 실현이다.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권을 확보하고,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것.
교육복지국본은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명칭을 `교육복지부’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체제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 업무는 노동부로 옮기고,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업무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구체적인 안을 내놨다.
교육복지국본은 영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GDP 대비 교육재정 7% 확충이 시급하고, 교육재정 특별법 제정과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법률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고교평준화의 전면화를 촉구하면서 “외국어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고교평준화를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복지국본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권 확보을 위해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빈곤·저소득층 청소년 지역 및 계층할당제 도입 △장애인 교육 지원 확대 △특수교육예산 확보 △이주 노동자와 국제가정 자녀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다.
교육복지국본은 또 “입시 중심의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학위제를 도입하고 학교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생활기록부 중심의 입학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3불(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정책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밖에 교육주체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학교자치 실현, 국·영·수 과목의 축소와 예술·교양 교육의 확대, 평생 직업교육 체제 기반구축, 도심형 작은 학교 등 대안교육 지원 확대, 학생인권법 조기 국회통과 등을 요구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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