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으로 평가”
`교육복지실현국본’, 대선 후보에 공약안 제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등 12개 요구안 발표
오는 연말 대선에서는 각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 대결이 국민적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학부모단체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각 당의 후보에게 구체적인 공약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하는 등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24개 교육·학보모단체가 참여한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이하 교육복지국본)’는 16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 분야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정책 수용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비롯해 교육복지 심포지엄,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교육공약 요구안을 토대로 각 후보를 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복지국본은 교육과제에 대한 소속 단체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복지 실현 △입시체제 개편 △교육공동체 실현 등 3대 영역과 6대 핵심과제를 정리해 12개 대선 공약 요구안을 발표했다.
교육복지국본의 요구안은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 실시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 △고교평준화의 전면화 및 특수목적고의 정책 전환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전면 개정 △청소년 인권 중시 등이다.
교육복지국본은 “우리의 교육을 `교육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꼭 필요한 12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선정했다”면서 “이를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다양한 실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대선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교육복지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하는 국민중심의 교육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교육연대도 조만간 교육 양극화 문제, 교육재정 확대, 사교육 문제 해결 등 각 후보들에게 교육관련 대선공약을 제안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교육연대 관계자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교육부문의 양극화 역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농산어촌, 빈곤 아동, 이주 노동자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장애인 교육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선 후보들은 교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이선 수석부회장은 “입시와 대학서열화를 줄이기 위한 생활기록부 중심의 입시제도 도입 등 방안을 각 후보측에 요구하고 싶다”며 “사교육비를 줄여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공교육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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