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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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0: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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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우려되는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광주드림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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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이명박 후보 교육공약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은 아무래도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얘기인 것같다. 정책의 변화가 너무도 무쌍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다. 시시때때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 대한민국의 학생·학부모들,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데 17대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둔 시점, 국민들의 귀를 또 한 번 번뜩이게 하는 뉴스가 들린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교육공약이 그 것이다. 이 후보는 자신이 집권하면 대입제도를 3단계에 걸쳐 자율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입시를 대학자율에 맡기면 대학이 학과특성에 맞는 전형제도를 만들어 학생의 선택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입시부담과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덧붙였다. 그는 학교간 학력차를 공개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의 이 번 공약은 결국 현행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발상으로 보인다. “이같은 공약이 실현되면 3불정책은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게 그의 언급이다.
비록 대선후보의 공약이라고는 하지만 그가 현재 거론되는 후보 중 지지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눈앞의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초·중·고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은 그의 공약대로 대입자율화와 3불정책의 폐지가 실현될 경우 “사교육비가 더욱 늘어나게 되지 않겠느냐”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입시가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면 입시형태가 다양해져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학교교육도 입시의 덫에 더욱 깊게 빠져들 것이다. 공교육의 붕괴는 불을 보듯 훤하고 사교육시장은 더욱 팽창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부를 수 밖에 없다. 돈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들 사이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돈 많은 집안의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게 돼 이른바 명문대학의 문은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도 모른다. 대다수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 되는 상황, 충분히 가능하다.
`3불정책’이 지켜지고 있는 지금도 심각한데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백번을 양보해서 이 후보의 교육공약이 국가적 우수인재 양성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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