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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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1 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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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이명박 후보 교육분야 공약 학부모,전교조 반응-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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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 교육분야 공약…학부모·전교조 반응
자립형 사립고 100개·수능 반영 대학 자율 … “서민 아닌 상류층만 대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9일 발표한 교육분야 공약과 관련, 학부모·교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이 후보의 공약은 대학의 자율성보장이라는 포장을 하고 있지만 현 교육정책의 근간인 `3불정책’을 흔드는 것이어서 실현될 경우 일대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가 발표한 교육정책 공약의 핵심은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막겠는 것이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고, 대학입시도 학생부와 수능의 반영 비율을 자율화해 최종적으로는 각 대학에 일임하겠다는 생각이다. 본고사와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고 있는 `3불정책’을 사실상 폐지하겠다는 것.
이같은 공약 내용이 알려지자 학부모 및 교원단체들은 학교간 서열화를 초래하고 계층간 갈등을 불러와 교육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이 후보의 공약이 서민을 위한 교육정책이 아닌 5%의 상류층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참교육학부모회 입장은 3불정책을 고수하는 것이다”며 “그런데 이 후보의 공약을 보면 3불정책을 부정하면서 공교육 틀 안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실제 이 후보의 철학은 상위 5%가 사회를 이끌어가면 된다는 식이다. 하지만 진정한 공교육을 위해서는 5%가 아닌 95% 학생에 맞춰져야 한다”면서 “소수 엘리트를 위한 교육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를 예로 들었다. 이 국장은 “이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만든다고 했는데 자사고는 부모가 경제력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곳이다. 서민에 맞춰져 있지 않은 교육정책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 즉, 학부모의 몫이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도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평준화를 뒤흔드는 정책으로 교육에 경제논리를 접목시킨 신자유주의정책의 결정판이라는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이 후보의 정책을 보면 교육 양극화를 해결하고 교육복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며 “특히 대입 자율화와 3불정책 폐지는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대부문 공약이 상류층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교육을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기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만약 이후보가 당선될 경우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고 밝혔다.
학부모 김모씨는 “이 후보 입장에서 보면 그 정책이 맞다. 오히려 타 후보와의 정체성을 비교할 수 있어 좋다”며 “엘리트 코스만 밟아왔기 때문에 교육 정책에 대중성이 없고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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