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의 파행 운영이 도를 넘어섰다. 법과 제도의 허점 사이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상화를 기대하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싸워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차라리 학교를 떠나겠다”라는 절망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법인이 인화학교를 정리하고 새로운 사회복지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우석 법인 거침없는 행보
지난 2005년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 학생들에 행해졌던 성폭력 사건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났다. 그리고 2007년 현재 재단법인이 취한 조치들은 `정상화’란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성폭력 가해자 ㄱ씨 복직, 성폭력 사건 축소 은폐로 검찰에 고발 당했던 교사 ㅂ씨 복직.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지목했던 부적격 교사 교감 직무대리 승진. 재단법인에 비판적이었던 교사 ㅈ씨 ㅊ씨 파면. 역시 비판적 입장이었던 ㅇ교사 등 2명에게는 각각 1개월 정직과 1개월 감봉. 학부모·동문·학생 38명 고소. 연일 계속되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파면통보를 받은 한 교사는 “학교를 살리려고 하기 보다 오히려 문제를 벌리고 갈등을 조장하며 학생들을 흥분시키는 것 같다”며 “법인이 하는 조치들을 보면 `정상화’의 의지는 찾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조치들을 통해 `성폭력 사건’이라는 문제의 본질을 희석 시키려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고 전했다.
▶손해볼 것 없는 법인?
이처럼 정상화에 역행하는 법인의 행보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강력하게 제동을 걸 만한 주체나 제도가 없다는 것.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교육청으로부터 운영권을 위탁 받아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형적 모습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청은 문제가 있을 경우 인화학교의 위탁교육을 취소할 수 있으나 법인 입장에서는 타격이 없다. 사립학교의 경우 위탁 취소를 하게 되면 재단의 재산이 교육청에 귀속되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에게 소유권이 있다. 때문에 `위탁취소’를 두려워하는 쪽은 오히려 교육청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우석법인의 경우 인화학교를 포기하더라도 현재 법인이 하고 있는 다른 사회복지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반면 교육청은 위탁취소를 하게 됨과 동시에 공립특수학교 신설 등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교육청이 함부로 나서지 않는 이유다.
광주시청이 나서서 법인의 인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 현행 사회복지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법인의 인가취소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사례가 없고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당국이 손 놓고 있는 동안 그 피해는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학생에게 고스란히 가고 있다. `문제있는 법인과 대화할 필요도 없다’며 결국 학교를 떠나겠다는 학부모들도 나오고 있다. 떠나도 갈 곳이 없다. 청각장애인이 공부할 공립특수학교가 없는 탓이다. 교육받지 못하는 못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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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법인 거침없는 행보 왜?-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