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1000만원인데…”
특수학급 시설지원액 턱없이 못미쳐
필수시설 미비…장애학생 교육 차질
장애학생이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의 신·증설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비 지원이 제대로 안돼 장애아 교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시설비 지원금이 학교별로 들쭉날쭉해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특수학급 시설 지원금은 장애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돈으로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신설되면 학급당 1000만원을 지원하게 돼 있다. 해당 학교는 이 예산으로 장애학생에 맞는 의자, 책상 등 학습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12일 광주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증설된 특수학급 시설 지원금 가운데 연제초등학교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충장중, 지산중, 일곡중, 운암중 등 4개 중학교에는 250만원만 지원했다. 동부교육청은 또 지난해 특수학급을 신설한 초등학교 3개교(우산초, 무등초, 용두초)와 중학교 1개교(문흥중)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했다.
서부교육청도 올해 특수학급 시설 지원금으로 8개 초등학교에 각각 412만5000원, 중학교 1개교(광주중)에는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처럼 학급별로 시설 지원비 집행액이 제각각으로 드러나 장애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습지원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장애학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들쭉날쭉한 특수학급 시설 지원금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시교육위원회 동부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휘국 위원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특수학급 시설을 다 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초등학교는 1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중학교에는 250만원씩만 배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장 위원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면서 일반학교에 진학하는 장애학생 수가 매년 늘고 있다”면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불편 없이 정상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그렇게 된 것 같다”며 “예산 범위 내에서 나눠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게 배부 됐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지역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모두 139개 학교 162학급으로 860명의 장애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특수학급 설치학교 현황을 학교별로 보면 유치원 6개 학교 6학급(13명), 초등 95개 학교 108학급(499명), 중학교 25개 학교 32학급(215명), 고등학교 13개 학교 16학급(133명) 등이다.
이 중 전일제로 운영하고 있는 학급은 유치원 1곳, 초등 6곳, 중학교 2곳 등 9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153개(유치원 5, 초등 102, 중학교 30, 고등학교 16) 학급은 시간제로 운영한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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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당 1000만원인데-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