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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08:5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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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명절 떡값이 당연한가-광주드림 기자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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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떡값이 당연한가
▲ 이석호<교육인권부 기자>
최근 교통신호 위반 운전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1만원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이 1만원에 불과하더라도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 행위를 엄격히 징계하지 않을 경우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돈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 공무원의 금품수수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고, 공직자 청렴의무를 강조한 것이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경찰 못지 않게, 아니 그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곳이 교직사회다. 교직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며, 국가와 사회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남구 ㅇ초등학교 A교장에게 ‘부적격 교사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A교장의 금품수수는 의례적인 것이어서 해임 이상의 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절 떡값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비정규직 교사와 특기적성 강사들에게조차 받아 온 A교장의 금품수수에 대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번 결정은 떡값으로 받은 돈이 ‘직무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만을 따졌을 뿐 교장의 자질과 부적격 교원에 대한 기준도 없었다. 경찰공무원은 1만원을 받으면 해임되는데, 교장은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도 직무와 상관없으니 해임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를 드러 낸 것이다.
‘부적절한 처신’ 정도의 감사 결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 정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교육청은 청렴을 강조하기 위해 ‘청렴 으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무딘 칼을 들이대면서 청렴을 강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기에 더더욱 그렇다. 징계위원회에서 교단의 신뢰를 찾을 수 있는 도덕적 기준이 나올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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