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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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08:4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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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절박한 요구 고소,고발로 철퇴-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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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요구 고소·고발로 철퇴
시 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법적 조치 남발 지적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기 위해 광주시청을 찾은 시민들이 시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는 등 되레 봉변을 당하고 있다.
140만 시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해야 할 책무를 부여받은 시청의 `배신’에 분노하는 이들은 장애인·노동자·농민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 때문에 “시가 간절한 목소리는 들으려 하지 않고 선량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농민, 비정규직 등 이른바 소외계층을 상대로 광주시가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이 5~6건에 이르고 있다.
특수학교내 장애인 성폭력 근절 방안을 요구했던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들, 생존권을 위협하는 FTA 협상 중단을 외쳤던 노동자·농민들, 시청사 청소직 고용승계를 주장했던 비정규직 여성들이 시에 의해 `예비 범죄자’ 신세로 전락했다.
공교롭게도 이들 소송의 발단은 모두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면담 요구로부터 출발했다.
“해법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서 광주시 행정의 최고책임자에게 호소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김용목 목사의 주장이다.
하지만 시는 박 시장 면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청사 진입을 막았다. 지난해 7월 인화학교대책위 역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박 시장 대신 사회복지국장 면담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시는 약속을 무시하고 출입문을 걸어잠갔다. 문 앞에서 공무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싸움 결과 대책위원 중 장애인 2명을 포함한 모두 7명이 집시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해 11월 한미자유무역 협상 중단을 요구하며 박 시장 면담을 요구했던 `한미FTA협상중단 광주전남운동본부’에게도 시청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청사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와 경찰간 충돌이 빚어졌고 이 과정에서 시청사 유리창이 파손됐다.
시는 이 역시 소송으로 대응했다. 시는 1억2000만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현재 기아자동차 노조원 등 6명에게 신청된 2억원 상당의 가압류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 상황이다.
시 고소·고발은 지난달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시위에 나선 시청사 청소 비정규직 여성들을 상대로 극에 달했다.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소속의 이들 20여 명은 여러 종의 고발장을 받아놓은 상황.
박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 앞으로 몰려간 것은 `업무방해’, 동원된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들려 나오면서 몸부림친 대가는 `상해’라는 죄목이 씌워졌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후 진행된 1인시위·피켓시위에 대해서도 시의 고소·고발이 계속되고 있어 “내 목에 걸린 죄목이 도대체 몇가지인지 모르겠다”는 한탄이 조합원들 사이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막혔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법적대응 아니냐”면서 “대기업이 노조탄압 수단으로 써먹는 소송 남발을 공공기관인 광주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 시 자치행정국장은 “시청은 모든 시민들의 공공재산으로 특정 몇몇에 의해 대다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업무가 방해받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의 주장은 경청하되 불법에 대해선 채증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법적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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