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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1 01:2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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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자 |
 시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떡값 교장’ 부적격 교원 아니다”-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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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제식구 감싸기
“`떡값 교장’ 부적격 교원 아니다”
광주시교육청이 `부적격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지난해 설치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교사들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아온 초등학교 교장이 부적격 교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린 것.
광주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10일 비정규직 교사와 특기적성교육 강사, 교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남구 ㅇ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이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이 같은 결정으로 A교장은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면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로 결정을 내렸다. 교직복무심의위원 10명 가운데 8명이 퇴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중징계 반대표를 던졌고, 나머지 2명은 해임이나 파면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교육청은 A교장에게 돈을 준 교사들도 중징계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학교 비리 등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ㅇ초등학교 A교장에 대해 부적격 교사 퇴출 여부를 심의 해달라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요구했고, 위원회는 명절 떡값으로 돈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이 있으나 능동적이 아니고 수동적이어서 부적격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초등학교 교사와 교원단체는 시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A교장이 교사는 물론 비정규직 교사, 특기적성교육 강사에게조차 금품상납을 요구했고 더구나 여교사의 복장 단속, 문안인사 까지 요구한 점을 비춰볼 때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것으로 짐작됨에도 정확한 조사를 피하고 `부적격 교원이 아니다’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 의혹이 짙다는 주장이다.
교원단체들은 특히 A교장에 대해 비정규직 교사 채용 비리 등 각종 학교 비리 의혹이 제기됐는 데도 퇴출시키지 않은 것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말도 안된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인데도 수동이니 능동이니 말잔치를 하는 등 징계기준이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는 청렴 정책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사건을 교육부와 국가청렴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교사들도 A교장의 중징계를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광주시내 전 초등교사를 상대로 즉각적인 직위해제 및 중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작업에 돌입했다. 또 앞으로 1인시위를 비롯해 초등교사 결의대회, 교육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시교육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은폐하려고 한다면 교육청 스스로 금품상납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며 “많은 교사들이 사건 당사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 참가한 윤민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위원회를 꾸린 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교원 자질 능력을 검증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망스러웠다”며 “명절 떡값을 직무와 상관없이 건넸겠느냐. 청렴감사팀에서 조사를 거쳐 회부한 사안만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제도상의 한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청렴감사팀 관계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은 학교장이다.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들은 보호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A교장은 서부교육청 감사결과 교사와 특기적성교육 강사, 일반 교사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일부 확인됐다. 또 교사들에게 매주 월요일과 토요일 문안인사를 강요하고, 복장단속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ㅇ초등학교 교사들이 지난달 28일 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뒤이어 서부교육청이 감사에 나섬에 따라 밝혀졌다. 이석호 기자 observer2gjdream.com
교직복무심의위원회란=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지난 2005년 교원평가 제도 논란 과정에서 `부적격 교사 문제는 교원평가와 분리해 별도로 처리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의 합의에 따라 만들어졌다.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부적격 교원 유형은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등 중대한 비리, 범법을 저지른 교원이다.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 교원으로 결정되면 중징계(해임이나 파면)가 내려지며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다.
기사 게재일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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