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학법인 개혁의지 없어
정관변경 32% 불과…`사립학교법’ 이행 안해
광주지역 초중등 사립학교법인 10곳 중 7곳이 정관 변경 등 사립학교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들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정관을 변경하고 임원을 공개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종교 사학법인의 경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사립학교법 이행을 거부하고 있고, 교육당국도 `사립학교법 위반’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현재 광주지역 28개 사학법인 중 정관을 변경한 법인은 9개(32%)에 그쳤다.
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돼 있는 임원 인적사항, 이사회 회의록 등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임원 인적 사항을 공개한 萱括?13개(46%),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법인은 12개(42%)에 불과했다. 예결산의 경우 28개 법인이 예결산서를 모두 공개했다.
그러나 종교 사학법인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법인 중 종교 재단이 비종교 재단에 비해 정관 개정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역 종교 사학법인은 모두 6개. 이 중 살레시오회(천주교, 살레시오중·고)만 정관을 변경 했을 뿐 살레시오수녀학원(천주교, 살레시오초등·여중·여고), 숭일학원(기독교, 숭일중·고), 춘광학원(기독교, 경신여·중고), 정광학원(불교, 정광중·고), 동명학원(기독교, 동명고) 등은 거부하고 있다. 또 살레시오수녀학원, 숭일학원, 춘광학원, 정광학원은 임원 및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성학원(대동고), 유은학원(동성중·동성여중, 동성고, 광주여상), 죽호학원(중앙여중·고, 금호고, 금파공고), 풍산학원(문성중·고), 홍복학원(대광여고, 서진여고), 정성학원(임곡중, 광일고), 유성학원(세종고) 등은 정관을 개정하고 임원·예결산·회의록도 모두 공개했다.
자료를 공개한 최순영 의원은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면 사립학교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선전해왔지만 개방형 이사제가 도입되어서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이번 임시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 온다면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법 개정운동본부는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 선임 사례와 개정 사학법 이행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개정 사학법이 학교 현장에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이행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며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의 경우 53개 사학법인 가운데 24개 법인이 정관을 변경했다. 임원과 예결산서는 53개 법인이 모두 공개했고, 이사회회의록은 47개 법인이 공개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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