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신 : 각 언론사 교육문화 담당 기자 및 단체
날짜 : 2007년 2월 14일
제목 : 5월부터 신입생 교복 착용은 허울뿐인 공문에 그치는가?
5월부터 신입생 교복착용은 허울뿐인 공문에 그치는가?
1. 교육부가 중ㆍ고교 신입생의 경우 5월부터 교복을 입도록 하고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한 협조공문을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도 몇차례에 걸려 각 학교에 이의 시행을 위한 지침을 내린바 있다.
2. 그러나 현재 광주시내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교육부나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미 신입생 배정때 통지문을 통해 3월부터 교복착용할 것을 공지한 바 있기에 또다시 번복시 혼란이 야기된다는 이유를 들어 3월 교복착용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복값 거품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묵살되고 있다.
3. 이는 학교가 아직도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교육청의 지침이라는 것이 일선학교 관리자의 편의와 필요에 따라 시행되는 것인가? 교육부와 시교육청에서 몇차례에 걸쳐 5월부터 교복착용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움을 이유로 무시되어지는 것은 아직도 일선학교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4. 다행이 일부 몇몇 학교에서는 지침이 시달되자 학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5월 교복착용을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가 하면, 또 다른 학교에서는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5월부터 교복착용을 공지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을 배려하고 있다.
5.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을 5월부터 입도록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렸을때, 우리는 이를 환영하며 단위학교에서 꼭 시행될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교육청 담당자는 지침만 내릴수 있을 뿐 따르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강요나 제제를 할수 없다는 말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을 내비치고 있다. 이는 단위학교 관리감독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복으로 인한 부담감을 공감하기보다는 일부 고가판매 대리점들의 항의에 굴복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교복공동구매를 위한 활성화 지침은 교복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무마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였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교복착용을 5월 이후로 늦추고 3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교복공동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라.
- 교육청은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公文이 空文으로 되지 않기 위해 시행여부를 모니터한 후 재차 요청을 하여 모든 학교에서 교복공동구매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
- 교육청은 교복공동구매 추진을 위한 교복공동구매설명회를 개최하여 일선학교에서 차질없이 교복공동구매가 될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교조광주지부
담당: 이영선(228-6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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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공동구매에 관련한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