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국·공립유치원 보조교사 집단해고 위기.
광주시교육청 보조교사 필요 공감 , 예산집행 추진중 밝혀
광주시내 국공립유치원 보조교사 90% 이상의 집단해고가 예상돼 광주비정규직센터는 13일 성명서를 발표, ‘국공립유치원 종일반 파행운영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광주시에는 72개 국공립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유치원에 보조원 72명(동부교육청 23명, 서부교육청 44명)을 배치, 오후 2시~5시까지 근무하도록 했다.
그런데 시교육청은 올해 보조원 3명(동부교육청 2명, 서부교육청 1명)만 인건비(일급 3만9260원·3239만원)를 배정해 나머지 69명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의 삭감된 본예산으로 인해 광주시내 국공립유치원 보조교사 인건비가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광주비정규직센터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오후반이 15명에 미치지 못하는 학교부터 선발해 종일반 운영을 폐지하고 현재 72개교 종일반 교사들 중 3~4군데만 남기고 나머지는 파트타임제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비정규직센터는 “이러한 시교육청의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축소 방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작태"라며 광주시교육청의 방침을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광주비정규직센터는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운영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책임인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것이고,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어린 자녀들의 오후 시간 보육을 통한 사회복지 확대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 광주시교육청이 내세운 이번 방침으로 인해 갈 곳 없는 어린 자녀들과 직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고, 책임 있는 교육당국의 자세가 아니라며 광주시교육청을 지탄했다.
광주비정규직센터는 광주시교육청은 지금 당장 종일반 교사들에 대한 계약해지 방침을 철회하고 유치원 종일반의 정상화 방안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번 사태의 올바른 방향은 유치원 정교사의 임용 폭 확대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전교조 광주지부 역시 광주비정규직센터와 유치원 보조교사 모임과 함께 행보를 맞춰나가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국공립유치원 예산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이번 방침에 대해 비정규직원을 2년 이상 고용했을시 정규직화 해야 하는 비정규직법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보조교사들이 2년을 못 채우게 하기 위한 전원해고 방침인 듯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3일 유치원 종일반 보조교사 모임과 광주사무소에서 협의를 가졌고, 15일에는 시교육청 앞에서 ‘국공립유치원 보조교사 예산삭감의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에 따르면 “보조교사들은 해고가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이고, 3월 이후에는 예산이 없어 2달여 동안 임금지불은 못하겠지만, 5월에 결정 될 추점부분 예산을 통해 임금 지급이 안되는 3,4월 부분에 대해서도 5월 이후 3월 임금까지 마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본예산의 낮은 책정으로 전반적 예산이 줄었지만 국가적 시책이자, 사회적 추세에 따른 종일반의 운영과 그 보조교사의 필요는 유아교육과에서도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부 결재 내용까지 공개는 못하겠다”면서 “교육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추점부분의 예산에서 충당해서라도 보조교사에 대한 수요 확보를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김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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