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우석 정상화를 위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의 요구안’에 대해 이사진들이 공식적으로 법인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오후 인화학교에서 열린 우석 법인 이사진과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지난달 초 대책위는 법인에 △공익이사 선임 △예산 공개 △청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의 요구안을 전달했었다.
일단 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법인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화학교의 많은 교사들이 수업내용을 수화로 전달하지 못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아왔다.
이사들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현 교사들이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새로 교사를 채용할 때도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수학능력을 일단 검증해 본 후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교재·학습법 등을 개발해 보자”는 대책위의 제안에 대해서도 법인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성폭력 가해자와 학교내 성폭력 문제를 은폐했던 관련자들의 처벌과 관련해 법인은 “법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조사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의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법인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한 공익 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했다.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는 민주적·공익적·전문적인 사람들로 이사회가 구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진들(이사 4명, 감사 2명)은 학교내 성폭력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의 이사진들이 아닌 최근 법인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이들과 법원이 추천한 이들로 구성돼 있다.
윤민자 대책위원장은 “현재 법인이 이사진을 새로 구성한 것은 인권위의 이사진 해임명령 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 이사진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라도 공익이사 선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들은 “예전 이사진과 달리 법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서 굳이 이사진 증원은 필요없을 것 같다”고 주장해, 인화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원인, 사회복지사업법의 한계 등에 대해 이사진들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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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이사 선임 이견 여전-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