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
 |
 |
|
|
 |
2012-02-21 19:40:27 |
|
|
 박은정 |
 소송안내문,_소송위임장(케이블TV재전송중단관련소송)[1].hwp (27.0 KB), Download : 214 |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모집 |
|
|
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원고 모집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무려 1천만 명에 이르는 케이블방송이용자는 KBS 2TV를 볼 수 없었습니다.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KBS2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를 볼모로 한 케이블방송사와 KBS의 횡포로 당시 시청자들은 KBS 드라마 ‘브레인’을 비롯한 KBS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분노하게 한 것은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 수신료와 케이블이용요금을 모두 지불하고 있음에도 이번 방송중단사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청자들이 KBS2 방송 중단 사태를 겪고 나서 더 이상 케이블 방송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청했을 때, 오히려 케이블 방송 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있을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을 일부 할인해주는 것으로 무마했습니다. 그것도 항의를 한 이용자에게만 시혜(?)를 베푼 것입니다. 고장 난 제품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는 소비자의 요구를 위약금 운운하며 무시했다면 이는 명백한 소비자의 권리침해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관리 감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3일에서야 케이블방송사업자가 방송 중단 시 방송유지와 재개 명령권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지상파 재전송 중단 같은 사태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생한 사태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에게는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보상할 것인지 아무런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나서야 합니다. 케이블방송 사업자의 이중적인 태도에 시청자가 피해를 볼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케이블 사업자가 지상파와 분쟁 시에는 수신환경개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어지지 않을 경우 송출중단이라는 불법적․폭력적 방법으로 시청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케이블 사업자(티브로드. CJ헬로비젼, 씨엔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송인단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모집 기간 : 2012년 2월 17일 ~ 2월 29일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 : 5~10만원 예정
# 원고 부담 비용은 없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파일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매체비평우리스스로/불교언론대책위원회/언론인권센터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장애인정보누리/참교육학부모회
|
|
|
|
|
|
|
|
132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