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논 평
일 시: 2011년 7월 29일
수 신: 각 언론사 사회교육담당 기자
제 목: 어린이집 불법매매 및 부정운영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지난 3일동안 뉴스에서 우리지역 어린이집 불법매매와 이로 인한 아동의 피해에 대해서 보도를 한 사건을 보면서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시설로 자라나는 미래를 책임지고 있기에 국가에서 믿고 위탁을 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을 개인간에 불법으로 매매하면서 수억의 웃돈을 주고 거래가 되고 있었으며, 매입자는 웃돈을 환수해야 하기에 어른과 달리 아무런 불평 없이 주는 대로 먹는 아이들의 특성을 악용해 급·간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건비등 여러형태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니 이러한 배신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구청에서는 지난 7월 특별점검을 하면서 미리 어린이집에 서류 준비등을 하라고 일러주고, 지역에 있다 보니 비위를 들춰내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감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다. 이는 명백한 구청의 직무유기이다.
이에 우리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각 구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는 광주시청이 나서서 특별감사팀을 꾸려 철저한 재감사를 통해 다시는 불법매매를 할 수 없도록 근절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불법매매 사실이 드러난 곳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검찰에 고발하고 한치의 의혹도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유아기는 인간형성의 기본요소들이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 우리 아이들이 질좋은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른인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노력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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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불법매매및 부정운영 -참교육학부모회 논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