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
 |
 |
|
|
 |
2010-09-16 09:47:15 |
|
|
 사무국 |
 “학생인권조례 실천이 더 중요” -광주드림 '펌'- |
|
|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한·일워크숍 열려
경기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한·일 국제 워크숍이 열렸다.
국가인권위는 15일 오후 광주교육문화정보원 대강당에서 ‘한국·일본의 아동·학생 인권조례 사례 및 참여권 보장’이란 주제로 한·일 국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날 주제발제에 나선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인 아라마끼 시게로 씨는 “조례는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기관이나 의회뿐만이 아니라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 종사자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면서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다.
가와사끼시는 지난 2000년 일본에서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곳이다.
시게로 씨는 “아동정책의 평가 및 검증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 대부분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며 가와사끼시의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를 그 예로 꼽았다. 그는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는 위원회위원, 행정직원, 시민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검증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평가가 아닌, 대화 방법을 통해 아동권리위원회와 행정직원, 시민 등이 함께 성과 및 과제를 도출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 “일본의 현재 상황에서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의견존중 및 참여가 아동의 권리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동 스스로 주체가 돼 활동할 수 있는 제도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아동을 보호하고 구제함에 있어서는 아동고유의 제도로서 조사, 조정, 권고, 개선에 관한 제언 등의 기능을 가진 공적 제3자기관(아동옴부즈퍼슨)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다”면서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효고현의 가와니시시의 활동이 선진사례로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서는 오는 17일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의의와 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비교적 단기간에 조례안이 만들어졌지만, 오랫동안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이 충분이 있었고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도 인권친화적이고 민주적·공개적으로 진행했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낡은 관행과 학생의 인권에 대한 많은 이들의 고정관념은 쉽게 해소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 실천계획이 수립되고 인권교육이 이뤄지고 그 모든 과정에 학생의 참여가 보장 될 것이지만, 조례의 실천 과정은 꼼꼼히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불합리한 교육제도와 입시제도에 짓눌린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짐을 학생의 보호자, 학교관리자, 지방교육행정기관, 국가교육행정기관이 공평하게 나눠야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학생들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성장 기자 hong@gjdream.com
|
|
|
|
|
|
|
|
132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