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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09:01:12

황익순

인화학교 전 교장,행정실장 학교기금 부당지출로 입건-광주드림

“공익이사 파견만이 해법”
인화학교 전 교장·행정실장 학교기금 부당지출로 입건

　인화학교 전 교장 ㄱ(60)씨와 전 행정실장 ㄱ(58)씨가 이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별도 회계로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로 최근 남부경찰서에 불구속입건됐다. 이들은 이 법인 전 이사장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다.

　이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3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에 대한 성폭력 등으로 사회를 놀라게 한 법인이 이번엔 비리로 장애학생과 부모를 또 한 번 울렸다”며 “법인의 인권유린과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법원의 적극적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화학교 관련 임원해임명령 취소청구에 대한 첫 판결이 오는 11일 있을 예정인 가운데 대책위는 “인화학교 문제는 임원해임명령을 통한 공익이사 파견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동 집행위원장은 “법인은 친인척 위주로 폐쇄적인 운영을 해왔고 비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데도 법원은 법인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은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해임명령 대상자 유무에 따른 법리적 해석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수년 동안 법인에 의해 짓밝혀온 장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지킬 수 있는 법인 정상화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공익이사 파견과 함께 시설비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촉구하고 나섰다.

　조규남 인화학교학부모회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진료비나 위로금,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냐”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기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교장과 행정실장은 2000년 9월 학교 발전기금 1억원을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면서 학교 교사들의 폭력사건 때 병원진료비 1200만원과 위로금 1000만원, 교사퇴직금 3970만원 등 모두 617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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