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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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4:4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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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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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교육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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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1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가 5월 22일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대안 마련을 위한
2009 광주·전남 교육선언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최근 우리 교육은 경쟁을 부추기며 아이들을 이기심과 탐욕의 노예로 만드는 잘못된 교육관과 교육정책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시장의 논리를 쫓아가는 교육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교과서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시스템 모두가 일제 강점기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을 들게 할 정도이다. 학생, 학부모는 교육으로 인한 부담에 짓눌리고 교사들 또한 교육적 가치와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무너져가는 농산어촌 교육, 통합에 속수무책인 소규모 학교, 초법적 교육 권력을 휘두르며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청의 시정요구에도 코웃음을 치는 사학재단, 효율성과 경제 논리로 피폐해지는 특수 교육, 성적에 눈이 멀어 학생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풍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적 배려는 점점 옛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다.
‘자율’과 ‘책임’이라는 허명 아래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15공교육파괴조치,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3불 폐지, 국제중학교, 영어몰입교육,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해임은 그 전개와 결말이 어떠하리라는 점이 너무나 자명하다.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체제 위에 기반하고 있는 현재의 교육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같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처지를 더욱 위험한 경쟁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위협적인 조처일 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자 어른들의 의무이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협동과 창의성을 익히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야 한다.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듯, 우리 학생들 모두는 소중한 인격체이다. 각자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급우들을 존중하고 협동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삶을 체득해 나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다. 우리는 선택된 소수를 위한 특별한 학교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개념의 교육,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설계하려면 낡은 굴레를 떨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차별 교육과 경쟁주의로 무너져가는 교육현실 속에서, 한국 교육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한 상상력과 비전,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실천 전략을 가꾸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학교다양화, 자율화의 미명하에 경쟁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를 국가통제권에 묶어두려는 발상을 버리고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운영권과 평가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행정 체제는 관료적인 틀에서 벗어나 현장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체제로 개선해야 한다.
학교는 시장이 될 수 없으며 교육은 상품이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교육 당국의 각성을 촉구하며, 이명박 정부가 교육의 근본적 가치와 철학을 되찾아 ‘경쟁에서 협동으로’, ‘차별에서 지원으로’ ‘자본에서 인간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낡은 과거의 틀 속에 가두려 하는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을 뛰어넘기 위한 새로운 성찰과 모색을 시작한다. 우리 교육을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안을 설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미움과 질시와 탐욕이 아닌 사랑과 나눔과 배려를 가르치는 교육, 경쟁을 넘어서 협력의 소중함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들의 무능력과 준비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육정책의 기본 틀을 전면 재검토하라. 이것이 시대와 역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시대정신이고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행복해 지는 길이며, 교육을 통해 이 나라가 전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선언한다.
2009년 5월 21일
『2009 광주·전남교육선언』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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