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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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3 09: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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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레랑스 |
 백기완.jpg (120.7 KB), Download : 111 |
 백기완 선생님과 한국사회 현 주소를 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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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한국 사회를 말하다>
▶함께하려는 단체·개인: 시사토론모임 광장. 조선대 철학과 학생회
전남대 학생행진(준),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기획배경
2009년 한국 사회는 땀 흘려 일 하는 국민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한 해 인거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회가 있었던가?’ 라고 회상을 해 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민중들은 경제위기의 고통전가를 요구받으며 삶의 나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이후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모순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학사회에는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이 침투하여 돈이 되는 학문과 돈이 안 되는 학문을 구분하고, 통폐합 및 법인화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대학은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공간으로 자태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 부문 전반에 무한 경쟁을 강조하며 허울 좋은 명분으로 일제 고사를 강행하고, 기본 환경 조성 없는 교원 평가 실시. 3불 정책 폐지 시도 등 끊임없이 공공 교육을 황폐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 이후 불안정노동의 심화는 허울뿐인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어 냈지만, 2년 해고법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미 2007년 이랜드 투쟁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역시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하고 있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 생계선으로 작용했던 최저임금법 또한 개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자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연대하고 단결하기 위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오늘날의 노동 현실입니다. 광주의 로케트 전기 해고 노동자들만 봐도 민주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싹둑 해고되어 500일 넘게 거리에서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성실한 교섭조차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국 발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전 세계 경제위기는 1929년 경제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제조업의 공장가동률이 떨어지고 실업급여 신청이 IMF때 보다 증가하는 등 현재의 실업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배계급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전 국민이 부담하자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불안정노동의 심화와 사회 전반적인 임금의 하락 등 노동자·민중의 빈곤화입니다.
더욱이 지배계급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신자유주의 모순의 폭발임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사회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편입하기 위한 출자 총액 제한 제도 폐지 ,금융 산업 법 분리 완화 시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의 불만들을 통제하기 위해 작년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촛불집회가 사그라지기 무섭게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는 언론 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본격화와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도입된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의 결과가 바로 노동자·민중의 불안정 노동의 심화와 빈곤화였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해진 지금 그 어느 때 보다 노동자·민중 내부가 분할선을 타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위기 전가에 맞서기 위하여 노동자·민중의 연대와 아래로부터의 대안 모색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위기를 공동으로 인식하고 어떻게 손을 맞잡을 것인지 머리를 맞대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강연주제
2009년 한국 사회를 말하다.
▶강연자
백기완 선생님(통일연구소 소장)
▶일시 및 장소
3월 24일, 늦은 7시 조선대 서석홀 4층대강당
▶기타 문의 사항 및 후원 연락처
▷시사토론모임 “광장” 싸이월드 주소
target=_blank>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1689799#
▷광장 회원 정현 :010-3018-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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