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지부는 23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일선 학교들이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명목으로 강제징수를 일삼아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시 교육청은 불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학교 교장단의 학교운영지원비 수납, 계좌이체를 통한 강제 징수에 대해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이 법률에서 의무교육으로 정한 초·중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교육과학기술부와 시 교육청은 중학교 의무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커녕 학교운영지원비 납부와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시 교육위원회 장휘국 교육위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연간부담액은 학생 1인당 2005년 18만9600원, 2006년 19만4400원, 지난해 20만400원으로 오히려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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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지원비 강제징수 시교육청 행정조치해야-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