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학교가 CCTV 천국으로 변모한다. 교육과학기술가 범죄와 학교폭력 예방, 생활지도를 목적으로 향후 3년 내에 전국 학교의 80% 선까지 CCTV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 경우 현재 CCTV가 설치된 학교는 40여 개교이며 100대가 학교 내 구석구석을 감시하고 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에 CCTV 설치 목적으로 7억7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은 상태다. 시교육청은 이 예산을 이용해 광주지역 154개 학교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에 설치된 학교까지 포함하면 광주지역 전체 286개 학교의 CCTV 설치율은 77%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CCTV가 학교 폭력 예방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인권 침해 요소만 많아 오히려 학생 감시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역효과만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의 교육단체들은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기존에 CCTV가 설치된 학교들의 학교폭력 예방 효과는 거의 없어 `무용지물’과 다름없다. 지난 2005년 CCTV를 설치한 한 중학교 교장 A 씨는 “학생들이 이미 감시카메라가 있는 장소를 뻔히 아는데 그 앞에서 문제가 될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냐”며 “학교 폭력 예방 효과는 거의 없고, 우리 학교의 경우 방범용으로 사용하는데 설치 이후 학교 유리창 파손 사례만 줄어든 정도다”고 말했다.
반면 대다수 학생들은 CCTV 때문에 학교 생활에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범죄 예방보다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해 다분히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 한 고등학교 학생 B 군은 “교문 안은 엄연히 학생들의 공간인데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한 것은 학생들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며 “학교 폭력을 없애고 싶다면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해야지 아주 비교육적인 수단을 사용해 학생들의 생활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교육단체들은 CCTV 무용론을 제기하며 교육당국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폭력예방 교육 등 인성교육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은 외면하고, 눈가림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이미 CCTV가 설치돼 있는 학교들을 통해 실효성이 없는 것이 증명돼 있는 상태다”며 “CCTV설치는 행정 편의적인 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다”고 꼬집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자유게시판
132
7
7
학교가 감시 천국?-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