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서열화’ 부추기는 교육정책
2010년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
“공교육 기능 상실, 사교육 시장 활성화” 우려
오윤미 기자tiamo@siminsori.com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의 전국 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키로 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교육관련 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모든 초·중 ·고교는 매년 10월 초6·중3·고1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 등 총 5개 과목에 실시되는 전국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이해 정도를 기준으로 우수학력(80%이상), 보통학력(80%미만~50%이상), 기초학력(50%미만~20%이상), 기초학력 미달(20%미만) 등 총 네 등급으로 구분돼 학생들에게 통지되며 개별학교별로는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세 등급으로 나눠 각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평가 결과 공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길”이라며 “교과부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생들과 학교를 끝 모를 무한입시경쟁과 성적경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별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공시 전면 재검토 ▲사교육 부추기는 학업성취도전수평가 즉각 취소 ▲교육격차 해소 위한 교육복지 정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광주·전남 역시 학업 평가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 비판목소리를 드높였다.
이영선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사무국장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목적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평가 공개는 결국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치닫게 돼 공교육 기능 상실과 사교육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준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업 평가가 공개되면 학교, 학생 간 경쟁을 부추겨 성적 향상을 위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진행돼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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