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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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08 09: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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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성적 따라 줄서는 학교-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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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따라 줄서는 학교
학업성취도 비율 2010년부터 공개
학교 간 격차 커져 서열화 불 보듯
2010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는 학업성취도를 3개 등급으로 분류한 학생들의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들이 성적에 따라 줄을 서는 서열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는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공개해야 한다. 학생 학력 수준을 3등급으로 나눠 학생비율을 공개하는 것인데 등급은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이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10월에 실시하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개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측정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4등급으로 학생들에게 통지되지만 외부에는 3등급으로만 공개된다.
문제는 학생 성적 비율 공개에 따라 학교 서열화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역효과로 공교육 자체가 제 기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 무엇보다 우려되는 상황은 학교 간 과열 경쟁이다. 성적이 높은 학교는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성적이 나쁜 학교는 상위 학력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많이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 보충수업과 심화반, 야간자율학습은 현재보다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사교육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측된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성적 비율이 공개되면 좋은 학교와 나쁜 학교가 엄밀히 구분될 것이고 당연히 모든 학교는 성적순에 따라 서열이 생길 것이다”며 “학교들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될 것이고, 과다한 경쟁으로 공교육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른 학교 간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전망이다. 현재는 학부모들이 좋은 학교를 고르는 기준이 명문대 합격률 정도였다. 그러나 똑같은 시험문제로 평가받은 성적의 비율이 공개되면 학교의 학력 수준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성적 좋은 학교로의 입학을 위한 이사가 빈번해질 것이고, 시간이 흐르면 좋은 학교에는 계속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게 된다. 결국 학교 간,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커진다. 교과부조차도 학력 격차가 늘어날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지금도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냉정한 교육현실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경쟁이 더 과열되면 학교는 지옥으로 변할 것이다”며 “학업성취도 공개는 국가가 나서 학생들을 점수에 따라 줄 세우는 행위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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