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들 눈에 아이들이 보이지 않나요?
아동성폭력, 안전하지 않은 사회①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아동성폭력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또 다른 피해를 부르고 있다. 일다는 “아동성폭력,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방법을 모색하는 기사를 연재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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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은 수사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학생들과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다. 대책위에서 학교 상담과 성교육을 요청하자, 교육청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다며, 성교육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윤숙/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집과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아동과 십대의 성폭력 문제는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전국을 충격에 빠뜨리지만, 정작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밝혀진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건과 포항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는 어른들 사회에서 아이들이 방치되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교사가 곤경에 처하게 되는 악순환의 전철을 밟고 있어 우려가 크다.
함구령 떨어진 학교, 문제제기한 교사에 압력
가해, 피해아동이 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학교와 지역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대구시민사회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집단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와 해당 교육청은 “학교 안정화”라는 이름의 대책을 가동했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소건 이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안정화”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다.
임성무 전교조 대구지부 연대사업국장은 “전국이 다 아는 사건에 대해, 이 지역만 모르는 척 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이 학부모들과 함께 사건을 무마시키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 임성무 교사는 “교육청이나 학교에 책임 묻지 않을 테니, 다만 아이들을 생각해달라고, 전문 상담과 성교육의 필요성을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아이들 사이에 집단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처음 문제를 제기한 교사는 이후 학교와 다른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경찰에 고소를 한 피해아동 2명을 제외한 반 아이들 전체 학부모가 해당교사 퇴진을 위한 서명을 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임성무 교사는 “학교가 (문제를 제기한 선생님에게) 휴직서를 제출하라고 하고, 학부모들이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협박을 하고…. 000선생님이 도저히 수업을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시달려왔다”고 전했다.
누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인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 ‘침묵하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현실은 포항 장애아동 성폭력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은지(가명)네는 모녀가 2년여 간이나 성폭행에 노출된 채 무방비로 살아왔다.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면사무소나 학교, 경찰, 보호센터 등 어느 곳에서도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아, 담임교사가 고군분투하며 은지를 보호하기 위해 나서야 했다.
포항 근교에서 만난 김태선 교사는 학교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었다. 그가 은지를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 나섰을 때, 학교는 “함구령”을 내렸다고 한다.
“(학교는) 나에게 왜 잠자코 가만히 있지 않냐고 한다. 교장은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지 않는가? 교직 전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사람들이 참 무책임하구나 싶다. 아이를 생각해주는 이가 없다.”
심지어 해당 학교장은 입을 다물지 않는 김태선 교사에 대해 부정적인 근무평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교육청에 올리기까지 했다.
아이를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려는 담임교사의 노력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이 지원을 하지는 못할망정 근무평가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다면, “과연 성폭력 피해학생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선 누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인가”라고 김태선 교사는 묻고 있다.
내 아이는 아무 문제 없다…방치하는 부모
문제는 학교뿐만이 아니다. 성교육 전문가들은 아동성폭력의 피해와 후유증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 아동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가해에 대해서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반복되는 10대 집단성폭력 사건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 조윤숙 대구대책위 공동대표는 “학부모들은 잘 지내고 있는 아이들을 왜 들쑤시려고 하는가? 중고등학생들도 아닌데 성에 대해서 알아서 좋을 게 뭐 있다고 어린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자꾸 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견들”이라고 현 상황을 전달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사무국장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는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드러내고 치유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부모나 교사들은 성폭력 사실을 직면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대상 성교육을 해 온 남은주씨는 “특히 부모가 아이들의 성폭력 문제를 덮어두려 하면, 앞으로 아이들이 성장의 과정마다 그 피해가 배가 되어 후유증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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