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 대통령이 믿자는 미국에선 육류업계 비판만 해도 테러범 취급
육류업계 비판하면 '테러리스트'?... 비폭력 행위도 처벌
1996년 4월 16일,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오프라 윈프리 쇼>는 하워드 리먼이라는 한 시민운동가를 초청해 광우병 문제를 다뤘다. 미국에서 소가 육류 사료를 먹으며 사육되는 과정을 소상히 들은 윈프리는 "다시는 햄버거를 먹지 않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견해가 쉽고 오가는 토크쇼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육류업계는 이 발언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 업계는 방송사에 거액의 광고를 중단하는 것으로 항의했다. 그러고는 윈프리와 리먼 개인에게 100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의 소송을 걸었다. 윈프리와 리먼은 우여곡절 끝에 승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 낭비와 법정 출두 등의 고통을 겪은 뒤였다.
하지만 육류업계의 공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6년 11월, 기묘한 이름의 법이 통과되었다. '동물기업테러법(Animal Enterprise Terrorism Act)'.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일까?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이 법에 따르면, "동물 기업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겁을 주거나" 육류기업에 "재산(동물과 기록 포함)상의 피해"를 끼치는 것은 "동물기업 테러" 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개인 재산을 파괴하거나, 특정인에게 협박이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왜 동물기업이 특별히 별도의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며,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 '테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할까?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은 법 조항을 더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 법은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가 없는 경우"라도 기업의 "수익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비폭력 행위"도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정부가 육류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불복종 운동까지 처벌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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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펌 - 동물기업테러법을 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