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후속 조치 두 얼굴
시교육청 “질 높은 교육통해 `으뜸 광주교육’ 최선”
학부모 “학교에 사교육을 끌어들이는 게 교육인가”
13일 오전 11시30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실. 우승구 부교육감은 기자들 앞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후속 대책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과부에서 폐지키로 한 29개 지침 중 23개를 폐지하고, 6개는 수정·보완해 시행한다는 게 골자다. 시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1개월 가까운 검토작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하고 개선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타 시·도교육청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질 높은 학교교육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실질적인 자율과 책임운영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위학교의 민주적인 자율운영체제 조기 정착과 교사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학교중심의 ‘으뜸 광주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같은 시각 다른 한 쪽에서는 시교육청 관료들을 향해 “학교 학원화 조치를 전면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날 ‘이명박 교육정책 전면 전환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는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4·15 조캄를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교 자율화 조치는 학교 학원화 조치이고, 학교 지옥화 조캇라고 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광주지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학교가 입시위주, 성적 중심의 대학가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면 4·15조치는 맞다. 그래서 학교에 사교육을 끌어들이고 학교가 학원을 따라가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인성교육과 다양한 교육을 한다면 획일적이고 입시위주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비판했다.
시교육청의 후속 조치가 공교육 내실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우열반을 허용할 수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영어·수학을 중심으로 권장하되,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했다. 그러나 일선 고교에서는 공공연하게 우열반을 편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방과 후 학교 운영 방안은 ‘정규수업 전이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광주지역의 대부분 고교가 0교시 수업과 밤10시 이후 심야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지침으로는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결국, 학교 학원화 조치가 가속화돼 공교육의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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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후속 조치 두 얼굴-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