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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13:4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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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
 학교운영지원비 불법징수 여전-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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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불법징수 여전
기사등록 일시 : [2008-05-06 08:51:52] / newsis.com All rights reserved
【광주=뉴시스】
과거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가 일선 중학교에서 매년 인상된 채 부과되고 있어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어긋나고 물가 인상의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6일 제166회 임시회 질의를 통해 "대다수 중학교에서 연례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헌법(31조 3항)이 정한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라는 규정에 위배된 만큼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중학생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부담액은 2001년 15만4320원이던 것이 2002년 16만1160원, 2003년 16만9200원, 2004년 18만840원, 2005년 18만9600원, 2006년 19만4400원으로 꾸준히 오르더니 지난해에는 20만400원으로 처음으로 20만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사립 통틀어 7만294명에게 징수돼 5795명의 학생에게 학생복리비 등으로 지원됐다.
윤 위원은 이같은 부담액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관련 지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 데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능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책정기준도 모호해 손질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상 무상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중 유독 중학생만 이같은 부담을 지는 것도 논리적 모순이자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한 중학교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해마다 학부모회 주관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지원비를 걷고 있다"며 "징수 금액은 수업료 인상, 학부모 부담, 학교재정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상 학교장과 학부모회간 협의와 학운위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돼 있긴 하나, 실제로는 교육청이 결정한 금액에 맞춰 일률적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징수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3000억원에 달하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대신하기 위해서라도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을 7%로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징수한 돈은 전액 반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초등학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는 1994년 이미 폐지됐다.
송창헌기자 goodchang@newsis.com
광주 1인당 학교운영지원비 매년 증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 지역 중학교들이 부당징수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해마다 늘려 받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윤봉근 위원은 6일 열린 교육위 임시회에서 "1994년 초등학교에서는 폐지된 육성회비 성격의 학교운영지원비가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는 오히려 납부금액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광주 지역 중학생들의 1인당 연간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액은 2001년 15만4천여원에서 2002년 16만1천여원, 2003년 16만9천여원, 2004년 18만여원, 2005년 18만9천여원, 2006년 19만4천여원, 지난해 20만여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7만294명 가운데 면제.감면.지원받은 7천명 가량을 뺀 나머지 학생들로부터 126억7천여만원을 징수했다.
각 학교에서는 또 2006년 결산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의 63%를 학생복리비, 교수학습활동비, 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설비 등 학교운영비에 썼으며 학교회계 사무보조원 인건비에 18%, 교원연구비에 16%, 직책수당 및 관리수당에 3%를 사용했다.
윤 위원은 "의무교육 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만큼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작된 2002년 이후 부당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angwon700@yna.co.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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