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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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6 08:5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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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고교 사설모의고사 사실상 허용-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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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사설모의고사 사실상 허용
시교육청, 학교 자율화 후속조치 윤곽
광주시교육청이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 참여를 사실상 허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학교에 교과프로그램 운영을 금지했으나 학력경시대회 대비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비영리단체에 위탁해 외부 강사의 참여도 허용키로 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당초 ‘학교 자율화 후속대책 추진 계획(안)‘을 확정, 6일 오전11시 전남도교육청과 공동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과 관련해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교사 단체로만 구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참교육학부모회의 항의를 받아 들여 6일 오후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단체, 교장단의 의견을 수렴한 뒤 발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사 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광주본부)와 협의회를 개최, ‘교과부 학교 자율화 후속대책 추진계획(안)’을 확정했었다.
시교육청은 이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관련 폐지 지침 29건 가운데 13건을 즉시 폐지하고, 10건은 대체, 6건은 수정·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지침별 추진 방안을 보면 사설 모의고사 참여는 학교 자율로 시행하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 적정 절차를 준수토록 했다. 또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했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은 권장했다.
방과후 학교는 비영리단체 위탁운영만 허용했다. 방과후학교 운영 시간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시간까지의 운영은 금지토록 해 애매한 기준 조건을 제시했다.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 자율로 했으며, 교복 공동구매 치침도 즉시 폐지해 단위 학교에 맡기기로 했다.
학습부교재 선정은 수정·보안하기로 했다. 정규 교육과정 시간에 부교재 사용을 금지하고, 방과후 학교에 필요한 부교재의 경우 채택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대체해 사실상 폐지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밖에 계기교육은 학교장 승인 요건을 유지했고,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지침은 즉시 폐지해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계약제 교원의 임용은 비정규직의 신분보장, 처우 개선 등과 관계되므로 법령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불합리한 규정은 수정하기로 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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