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
 |
 |
|
|
 |
2008-04-16 13:13:15 |
|
|
 황익순 |
 이명박 정부 줄세우기 교육 현실로-광주드림 |
|
|
이명박 정부 `줄세우기 교육’ 현실로
초중고 우열반 편성·0교시 허용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섰다. 새 정부가 자율과 경쟁을 내세워 학생들을 끝없이 ‘줄세우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교 우열반 편성 전면 자율화, 0교시나 심야·보충수업 금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무한 성적 경쟁으로 내몰리게 돼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학교단위로 떠넘겨진 자율화 지침의 제정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도 예상되고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날 교과부가 발표한 ‘학원 자율화 조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사운영은 학교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수업 등 일과 운영·방과 후 학교·수준별 이동수업 등 규제 폐지, 국가수준의 계획 기준 설정은 교과부에서 수행한다는 것이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초·중·고교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이 폐지됐다. 학교 운영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수업을 금지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그 것이다.
학교장 자율에 따라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도 가능해졌고 계기교육 수업내용 지도지침과 학습부교재 선정지침, 사설모의고사 참여금지 기본 지침 등 교육부가 행사하는 각종 규제도 없어진다. 사교육 부추기기와 점수를 통한 줄세우기라는 비난 때문에 지난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됐던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원 모의고사 응시가 이르면 2학기부터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위임돼 교육감의 자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0교시 수업이 허용됐지만 너무 이른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방과후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은 교과부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는‘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추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학교 자율화 정책이 미칠 파장을 알면서도 추진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졸속적인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강제적·획일적 보충수업과 새벽별 보고 아침밥도 굶은 채 등교하는 0교시 수업이 확산될 것이 명확한데도 이를 규제라고 폐지한다”며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지침,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 등을 폐지해 학원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교육업체 만을 위한 자율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어 “학교 자율의 기본은 학교 구성원인 교사, 학생,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지는 학교의 학원화 정책은 결국 구성원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전남교육연대, 참교육 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교육단체는 16일 오전 11시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학교 자율화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
|
|
|
|
|
|
|
132
7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