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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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1 09: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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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급식 대신 영어?-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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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대신 `영어’?
“교육재정 10% 절감 계획은
복지 예산 전면 삭감하는 것”
220억원. 큰돈이다. 이 돈을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나 특수교육, 방과후 학교 지원 등 소외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에 쓰는 게 아니라 영어교육과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쓴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정책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전체 예산 1조1900억원 가운데 220억원(1.9%)을 절감할 것을 일선 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절감한 예산을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소요 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9%를 절감하겠다는 시교육청의 발표와 달리 전체 예산 중 60~7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여서 사실상 10%를 줄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사, 학부모들이 ‘뿔’났다.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교육연대는 31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정책은 대다수 평범한 학생들을 희생시켜 소수의 특별한 학생들을 위해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공공연한 선언이나 마찬가지로 교육 양극화의 지름길”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교육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영어공교육 완성 등 꼭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예산을 확대하고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 10%를 줄인 뒤 그 돈을 영어교육에 투자한다는 것은 급식비 지원 등 교육복지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 교육연대 김상봉 상임공동대표는 “정부가 모자란 교육재정 일부를 떼어내 영어교육을 위해 쓰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이런 정책을 위해서 지방교육예산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자율형사립고나 기숙형 공립학교와 같은 귀족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직성 경비까지 절감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절감한 예산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던 것을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활용하게 됐을 뿐 절감액은 큰 차이가 없다”며 “시·도교육감 회의에 교육당국의 어려운 입장을 밝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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