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은 느는데 예산 지원은 `찔끔’
표준운영비 1% 확보 안지켜
예산액도 학교별로 제각각
광주시교육청이 일반교육에 비해 특수교육에 두고 있는 비중이 현저히 낮고 예산지원도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특수학급이 개설된 학교에 무자격 교사가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수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은 24일 제165회 임시회에서 “특수학급 예산으로 학교표준운영비의 1%를 확보하도록 돼 있으나 49개 학교가 지침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표준 운영비는 평균 3억원 안팎으로 시교육청은 이 가운데 1%인 300만원 가량을 특수학급 예산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광주시내 유치원·초·중·고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는 149개교이며, 학급수는 모두 179개 학급이다.
이날 시교육청이 장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예산이 학교표준운영비의 1%를 확보하지 않는 학교는 유치원 1곳(17%), 초등 40곳(40%), 중학교 6곳(21%), 고등학교 2곳(13%) 등 모두 49곳이다.
예산액도 학교별로 제각각이어서 학교장 의지에 따라 크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구 태봉초등학교는 51학급에 특수학생이 3명인데도 예산은 16만원을 편성했다. 또 문흥초 54만원, 계수초 50만원, 산월초는 52만원을 반영했다. 아예 한 푼도 확보하지 않고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학교는 광천초병설유치원, 삼각초, 문우초, 교대부설초, 운리초, 신창초, 대촌중 등 7개교에 달했다.
장 위원은 “특수학생 수에 관계없이 학교 규모에 따라 예산이 많으면 특수학급 예산이 많고 규모가 작으면 그만큼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시교육청은 표준운영비의 1%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특수학급 무자격 교사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13명의 무자격 교사가 초등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올해 처음 특수학급을 맡게 된 교사가 7명,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교무부장 등 보직교사인 경우도 8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치원 2곳과 초등 21곳, 중학교 8곳, 고교 2곳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배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명인 삼각초와 계수초는 보조원이 배치된 반면 학생수가 4명인 주월초, 3명인 대자·태봉초교는 단 한 명도 특수교육보조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장 위원은 “왜 무자격자가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수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많은 데도 보조원이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배치 기준이 무엇이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 예산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신설학교 학교의 경우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라며 “모자란 곳은 100%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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