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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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1 09: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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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귀족,서민학교 나눠져 평준화 해체-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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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서민학교 나눠져 평준화 해체
교육재정 확보 복지체제 구축해야
전교조, 교과부 업무보고 논평
교원단체가 2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주요 내용이 ‘학교의 입시 학원화, 사교육비 두 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안을 구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 날 교과부의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 계획’에 대한 논평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평가 만능주의, 경쟁과 효율을 내세우면서 일부 계층과 상위권 대학을 위한 교육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복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 번 업무보고에서 교육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 특별법과 교육 재정 확충 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며 “그 대신에 교육복지 기반 확충으로 학력수준 파악을 위한 평가체제 선진화와 평가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 내실화’와 관련해 전교조는 “업무보고는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내세우면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정원, 학교 평가 실시권 등 권한을 집중 부여하고 있다”며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무한 입시 경쟁 교육의 강화와 평준화 폐지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해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사교육 열풍의 주범이다. 현재 대학 입시 체제에서 이러한 학교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한 후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교과부가 영어 교육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다’는 항목을 담고 있어 변화의 의지를 엿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영어 교육 목표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앞으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교로 양분돼 고교 평준화가 해체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귀족학교와 서민학교로 나눠지게 될 것”이라며 “영어 교육도 기술적인 교과 지식만 가르치다 보면 생활지도, 학급운영, 상담 등 중요한 부분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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