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요일 대학 등록금 5대 요구안의 내용으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3월 5일은 조대앞에서. 3월 12일은 삼복서점 앞에서 서명운동을 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등록금 서명용지를 만나면 지나치지 말고 꼭 서명하세요^^
전국 등록금 네트워크의 5대 요구안
★ 하나.
이명박 새 정부와 새 교육부장관, 그리고 각 대학에 호소한다. 천정부지로 치속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을 중단하고 등록금을 인하하라, 최소한 동결하라, 국가는 교육재정을 현재 4%대에서 GDP 대비 7%로 확대하라. 최소한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6%까지 확대하라.(재단전입금 한 푼 없는 대학이 40여개) 선진국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헐씬 높은 등록금의존율을 개선하라. 2008년 현재 한국대학의 등록금의존율 80%선, 미국은 40% 수준, 유럽 주요 국가는 10% 미만임
★ 둘.
학자금 대출 금리 7.65%가(2008년 기준) 웬 말이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 확대하라.
2007년 학자금 대출 전체 건수 62만 건 중 72.5%가 최고금리(2007년 기준 금리 6.6%)를 이용하고 있고, 무이자 대출은 5만 9천 건으로 전체의 9.7%에 불과하다.
교육부 통계에도 저소득층 대학생이 17만 명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자금 대출은 받은 저소득층 대학생은 2만여 명에 그치고 있음
★ 셋.
등록금액을 도시근로자 연간소득의 일정 범위 안으로 책정하는 등록금액 책정 상한제, 도시근로자 연간소득과 연동하여 형평성 있게 책정하는 등록금액 차등 책정제, 등록금 인상 시 물가인상율 이상으로는 인상을 할 수 없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넷.
등록금을 재학 중이 아닌, 졸업 후에 돈을 벌어서 납부하는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라.(미국,영국,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임)
★ 다섯.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 운영을 위해,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심의기구를 법제화하여 학생들의 참여와 실질적 심의를 보장하고,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를 분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하라.(고등교육법 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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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등록금 네트워크 5대 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