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문
지난 10년간 사립대 등록금은 70%가까이 폭등하여 등록금 1000만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학입학을 위해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당했던 서민가정은 거침없이 폭등하고 있는 대학등록금 앞에서 또다시 깊은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고 있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았던 부모들의 고통과 신음에 아랑곳 하지 않고 대학등록금은 연일 최고의 인상률을 갱신하고 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1%보다도 무려 4배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었던 대학등록금이 올해도 10%를 초과하는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등록금 자율화 조치가 단행된 1989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립 4년제 대학 연간 평균 등록금은 689만원에 달하고 있고 우리 광주지역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2007년 현재 광신대학교를 포함한 광주지역 사립 4년제 6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595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높은 조선대학교의 경우 연간 평균 등록금이 646만원에 이른다. 폭등하는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일부 사립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공립 대학을 망라한 모든 대학의 문제이다. 지역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대학교는 작년 재학생 1인당 등록금이 3,996천원으로 전국의 국공립 4년제 대학의 등록 상위에서 8위를 기록했다. 광주교육대학교도 올해 등록금 인상률을 10%정도로 협상을 진행중이다.
폭등하는 대학등록금은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고통과 시름에 더해 학생들에게도 이루말 할 수 없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해야 할 학생들이 학비마련을 위해 저임금의 아르바이트에 내몰리고 있고,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늘어나는 채무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30%정도의 대학생들이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은 적이 있고, 이중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는 대학생이 17%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는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한 학자금 대출 보증은 이자가 무려 7.65%에 달해 사실상 정부당국이 은행의 고리대금업까지 보장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광주지역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21,613명으로 전체 대학생의 3.5%에 이르고 있고 이중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1,191명으로 연체 잔액이 약 37억에 달하고 있다. 연체자로 분류되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일부 대학생이나 졸업생은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되어 모든 신용거래를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폭등하는 대학등록금의 원인에 대해 대학 측은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립대학과 재단은 수천억 원의 누적이월금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적립금의 경우 연구, 장학적립금보다는 건축적립금, 목적이 정해지지 않는 기타적립금으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누적 이월금을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다. 재정부족을 이유로 인상한 등록금을 누적적립금을 쌓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지역 사립대학의 재정에서 등록금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평균 7.75%보다 높은 90%에 이를 정도로 대학의 재정수요를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잘못된 구조를 갖고 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대학등록금 문제는 전국민적인 민생문제로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는 우리 모두의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오늘 우리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각계각층의 단체가 모여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 를 결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 발족식을 시작으로 꼬삐풀린 등록금을 폭등을 저지하고 , 등록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등록금 폭등 구조와 요인을 해소하기 △ 등록금 상한제 △ 등록금 후불제 △ 등록금 차등정책 △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 등록금 책정심의기구 법제와 △ 대학 일반 회계에서 등록금 회계 분리 - 독립 등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펼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등록금 반값 정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마약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등록금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할 경우 국민적 심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3월 6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
참여단체 : 광주전남진보연대, 광주전남교육연대, 참여자치21, 민주노총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남연합,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민주노동당광주광역시당, 민주노동당전라남도당, 반미여성회광주지역본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광주전남지부, 민족민주열사추모단체연대회의,노동실업광주센타,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노동자문예운동연합, 615시대길동무 새날, 광주노점상연합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남본부, 순천민중연대,목포민중연대,광양진보연대,여수진보연대,화순진보연대,나주진보연대, 강진진보연대(준), 무안민중연대,전교조광주지부,전교조전남지부,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참교육학부모회전남지부, 광주전남교수노조, 비정규교수노조전남대분회, 비정규교수노조조선대분회,광주교대총학생회,전대사대학생회,순천대사대학생회,광주지역공부방연합회,가톨릭공부방연합회,광주YMAC,광주YWCA,보육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장애인부모연대,광주흥사단,은빛참교사회,녹색연합,광주여성민우회,민교협광주전남지회,순천교육공동체시민회의(57개 단체)
■ 추진경과
- 2/19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 발족: 서울 국회 앞
- 2/25 광주․전남지역 등록금 폭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제안 : 참여자치21
- 2/28일 광주․전남 등록금 대책 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준비위 1차 회의 개최: 네트워크 발족(3/6일) 결의, 광주․ 전남 대학교(24개 학교)에 정보공개 청구
- 3/4일 등록금 네트워크 발족을 위한 준비위 2차 회의 개최 : 등록금 네트워크 발족, 향후 사업일정 확정
■ 사업 계획
1. 활동 목표
○ 교육양극화를 조장하는 등록금 문제 해결
○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록금 상한제, 차등부과제, 무이자 학자금 대출 확대 등
○ 대학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대
2. 주요 활동 계획
○ 3월 6일 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 발족
○ 3월12일(수) 12시 전국 동시다발 서명운동 및 캠페인 활동: 교육재정 GDP 7%확충, 등록금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등록금 상한제, 차등정책제와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촉구하고 호소하는 범국민서명운동
○ 각 대학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결산자료 정보공개 청구 자료 분석
○ 3월25일 광주․전남 대학생 공동행동의 날 사업 진행
○ 광주․전남 대학 등록금 및 재정구조에 대한 실태를 공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는 공청회 개최
○ 등록금 문제에 대한 각 당 총선후보자에게 등록금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 18대 개원직후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활동
>교육재정 GDP 7% 확충, 등록금 인하,동결, 학자금 무이자 대출, 등록금 상한제및 차등등록제, 등록금 후불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용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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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대책’을 위한 광주․전남 네트워크 결성’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