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규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2월 23일 오후1시30분
○ 장소 : 교보생명 금남로지점 앞
○ 주최 : 광주인권회의(추),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발언순서(안)
· 경과보고 : 광주인권회의(추) 실무진
· 여는발언 :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 인권단체 발언 : 최완욱 (광주인권운동센터 운영위원장)
· 교원단체 발언 : 임동헌 (전교조 광주지부 인권교육국장)
· 학부모단체 발언 : 최명자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상담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의견서 전달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인권유린 음모를 중단하라!
초중등교육법 개정 규탄! 관한 광주, 경기, 서울지역 인권단체 공동 기자회견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생인권 유린을 위한 음모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는 내용, 학칙 제·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시행령 개정의 목적을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게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 경기,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학생의 두발, 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소지품 검사와 전자 기기 사용 등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숭고한 가치이며 기본권이다. 따라서 인권은 본질적으로 헌법의 하위법인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이다. 이런 사실을 교과부라고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문제를 진보교육정책에 몽니를 거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미 MB정부의 교육정책은 사망선고를 받았다. 대신 진보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과 학생인권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이어 광주와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는 지금의 경쟁교육이 아니라 인권과 행복의 가치가 살아 숨 쉬는 교육으로 가야한다는 청소년들과 국민들의 요구인 것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을 수용하면 될 일이다.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뺏긴 정부가 마지막 순간까지 심술을 부려 진보적 교육정책에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의도임에 분명하다.
개학과 함께 광주학생인권조례가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정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의 혼란은 있었으나, 학교 스스로 학생인권의 정착을 위해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다.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도록 분위기와 여건을 돕는 일이다.
교과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사적 퇴행이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하고 불손한 행위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교과부는 학생인권 유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을 학교 규칙에 담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2012년 2월 23일
광주인권회의(추),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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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학생인권조례 무력화 규탄”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