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살리는 친환경급식 안되나요?
시 조례개정 불구 예산 지원은 제자리
전남도 완전급식 등 타 시·도와 대조적
광주시가 친환경농산물 급식 확대를 위해 지난 2004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9월 개정,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시행규칙은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조차 마련되지 않아 헛바퀴만 돌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지원금을 끼니당 200원으로 동결했다. 지원학교 수는 동구 6곳, 서구 7곳, 남구 6곳, 북구 10곳, 광산구 9곳 등 모두 38곳이며 지원금은 모두 9억6480만원이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예산은 지난 2006년 26곳에 3억600만원에서 지난해 39곳에 9억6480만원으로 늘었으나 올해는 제자리 걸음이다. 광주 시내 287개 초중고교의 13%만 친환경 급식 혜택을 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광주시의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이 급식 개선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학교급식 개정 조례에는 관내 학교에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각 자치구에 설칟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어느 구청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는 물론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 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농산물 수요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이마저도 어렵다.
광주시와 5개 구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들 기관의 의지부족을 탓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올바른 학교 급식을 위한 광주운동본부’ 이영선 사무국장은 “시의 지원금 동결은 친환경 급식 목적을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와 교육청이 적어도 2010년까지 전체학교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비를 지원한다든지, 끼니당 400원으로 늘리는 등 친환경 급식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일부 시·도는 유·초·중·고교에 100%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 완전 무료급식까지 하는 곳도 있어 광주시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학생의 건강 증진과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올해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100%를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고 있다. 도는 올해 357억 원을 지원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2377개교의 학생 35만6000여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도 2010년까지 경남지역 초·중학교에 100% 무상급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안으로 100명 이하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100% 실시하고 2010년까지 모든 초·중학교에 확대할 계획이다. 충남 연기군도 올해 10억1482억 원을 지원해 44개 유·초등학교 완전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가 지원하는 친환경 농산물 지원금은 도시규모, 학생 수에 비해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지원 금액을 단계별로 늘리겠다”며 “시교육청도 전적으로 시에 의존할 게 아니라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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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살리는 친환경급식 안되나요?-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