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
 |
 |
|
|
 |
2008-02-27 09:09:22 |
|
|
 황익순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언제까지-광주드림 |
|
|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언제까지
학부모단체 지난해에 이어 납부거부운동
“학교운영지원비라는 것 아세요.”
“운영위원회 회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 회비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교 운영비 명목으로 분기당 5만원씩 걷는 거예요.”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닌가요. 알아볼게요.”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사는 노 모씨가 지난 주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 졸업식에서 학부모단체와 나눈 대화다. 노 씨는 학부모단체가 건넨 학부모신문을 보고 중학교에 학교운영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의아해 했다. 노 씨에게는 오는 3월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이 있다. 노 씨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서 운영비를 걷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했다. 그는 학교 측에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거부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학교운영지원비가 개학을 앞두고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학부모단체인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가 지난해에 이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위한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오는 29일까지 광주시내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8년 학교운영지원비 1분기 납부 거부자를 모집하고 있다. 아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또 다음 달 말까지 그동안 부당 징수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돌려받기 위한 ‘반환청구소송 원고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26일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시내 중학교(공·사립)에서 학부모들에게 걷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분기당 5만1600원(연 20만6400원)이다. 지난해(5만100원)보다 3% 정도 인상됐다. 이 돈은 학부모 통장에서 스쿨뱅킹으로 자동 인출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이전에는 ‘육성회비’라는 이름으로 수업료와 함께 징수됐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이후에 학교운영지원비로 명칭을 바꿔 지금까지 징수하고 있는 것이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의무교육은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해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런데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32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는 “학자금 지원을 해주는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등에 근무하는 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와 회사가 전액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사회적인 약자인 도시서민, 농민, 영세 상인이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족한 교육예산을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는 학교운영지원비는 반환하고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지역 교장단 협의회에서 징수 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학운위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는 시교육청의 설명도 설득력을 찾기 어렵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표준운영지원비와 함께 세입지원비로 편성된다”며 “이 돈은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이며, 당장 조정은 어렵겠지만 향후 검토해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4000여 명이 넘었고, 장수지역 학부모들은 2007년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받은 바 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
|
|
|
|
|
|
|
132
7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