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인화학교 성폭력범에 대한 실형이 선고되면서 인화학교 정상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28일 청각장애 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인화학교 전 교장과 교직원 등에게 최고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인화학교 정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가해자에 대한 실형이 선고됐지만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세상에 알린 교사가 최근 법인 측으로부터 해고되고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인화학교 전 교장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던 이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내부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내부 고발·대책위 활동 교사 모두 해고
우석법인은 인화학교 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인화원 ㅈ교사에 대해 지난해 12월7일 해고 통보했다. ㅈ씨는 인화학교 A 학생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폭력 상담소에 최초로 이를 알렸던 인물. 법인 측은 이미 ㅈ씨에 대해 지난해 8월 한 차례 해고통보를 했다. ㅈ씨 측에서 절차 상의 문제를 들어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다시 복직 시켰다가 다시 지난해 12월7일 해고했다.
법인 측이 밝힌 해고 사유는 △인화학교 학생의 등교거부 수업거부 사건 등에 대한 배후조정 및 방조행위 △MBC PD 수첩 및 KBC 광주방송국과 허위사실을 인터뷰함으로써 법인 및 학교장에 대한 명예훼손 △생활재활교사로서의 근태 등의 책임을 물어 해고한다는 것.
하지만 ㅈ씨 측은 “인화학교 성폭력 문제를 밖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로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며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이 밖에 법인 측은 교사대책위를 꾸리고 양심선언을 했던 교사 ㅈ씨와 ㅊ씨에 대해서도 지난해 10월 해고통보를 했다. 이유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파면 통보를 받은 ㅈ교사와 ㅊ교사의 경우 대책위와 함께 이사진 퇴진 및 국공립화 요구 등 집단행동과 교장 출근 저지 투쟁에 참여하는 등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것이 재단측이 밝힌 주요 파면 사유다. 반면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던 성폭력 가해자는 지난해 6월부터 다시 학교에 출근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
▶“기존 이사회 안된다” 요구 높아
“인화학교 학생에 대한 성폭행 및 성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성폭력범을 옹호하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들을 줄줄이 해고한 현재의 이사진으로는 인화학교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인화대책위는 현재 이사진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06년 12월 `법원이 추천한 인사의 이사 선임’을 골자로 한 법원의 화해 권고안에 따라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미덕씨가 이사로 들어갔으나 현재는 빠진 상태. 법인측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지난해 11월 노미덕씨를 제외한 4명의 이사를 재임용하고 노미덕씨의 자리에 신임 이사를 선임했다.
당시 법원의 화해권고안도 친인척이 장악하고 있는 법인의 견제 역할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현재는 어떤 견제장치도 없는 상태.
인화대책위 박찬동 공동집행위원장은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은 마당에 가해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던 이사회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며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기관인 광주시와 교육청이 나서 공익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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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화학교 정상화 아직 멀었다-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