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회원 여러분!
청각장애인 학교인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3년의 지난한 싸움 끝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투쟁해온 윤민자 전지부장님 또한 인화학교사건과 관련하여 박광태 시장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하여 지난 21일 1차 선고를 받았는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0월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박광태시장은 미국의 인권운동가인 마틴루터킹의 정신을 기리는 단체에서 주는 국제평화상을 받으러 미국에 갔고요.
이제 인화학교 성폭력 파렴치한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윤민자전지부장님에게 주어진 벌도 거둬들여야 하는게 아닌가요?
어제 오늘 사무실로 격려와 기쁨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이들이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면서 눈물을 함께 흘렸다는 회원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켜봐주시고 지원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래는 선고가 끝나고 나서 낸 인화대책위의 논평입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화학교 성폭력 범죄자들의 법정구속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자 법을 바로세우기 위한 당연한 판결이다.
인화학교성폭력사건 범죄자 법정구속
•김 전교장 : 징역5년, 추징금 300만
•김 전행정실장 : 징역 8개월
•이 전생활보육사 : 징역6개원(현 전사건으로 복역중)
•박 전생활보육사 : 징역 10개월
•전 전교사 : 피해자의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기각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인권의 도시 광주를 흔들었던 인화학교 성폭력가해자들의 1심 선고가 있었다. 이 사건을 담당하였던 합의 10부 재판부에서는 전 교장에 대해서는 징역5년에 추징금 300만원을, 전 행정실장에게는 징역 8개월을, 지금 복역 중인 전 생활보육사에게는 징역6개월을, 전 교사에게는 피해자의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기각을, 또 다른 생활보육사에게는 징역10개월을 선고하였고 이들은 법정에서 구속되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재판을 통해 더 이상 파렴치한 어른들에 의해 고통 받는 장애학생들이 없도록 엄중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전 교장의 경우 학교의 관리 책임자로서 그 누구보다 학생들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당사자임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오히려 성폭력을 자행한 중범죄자로서 법정 구속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고 지난 2주동안 시민단체와 지역의 목사, 교장, 현시의원, 전시의원, 방송인등이 일인시위를 하면서 이를 재판부에 호소하기도 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그동안 불구속상태였던 이들에게 법정구속형을 선고하면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반성의 기미는커녕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몰던 파렴치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들이 누구인가? 청각장애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생활보육사, 교사들이다. 또한 피해자들은 세상과 소통할 방법을 알지 못했던 어린 청각장애학생들이었다. 만약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면 제3의, 4의 피해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과 사립학교의 이중의 보호막아래 저질러진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엄중 처벌하여 이들의 뻔뻔한 행보를 멈추게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뻔뻔한 가해자들에게 범의 엄정함을 보여주었다 할 수 있다. 대책위를 비롯한 광주시민, 더 나아가 그동안 이 사건을 함께 걱정하고 지켜봐주었던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이번 판결은 정의의 승리이자 광주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있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다만 공소 기각된 전 교사의 사건은 6년이 지나 고소기간이 지났다는 것인데 그동안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못했던 학생들의 처지를 살피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 대책위에서는 대응 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찾을 것이다.
인화학교 아이들은 그동안 우리에게 인권의 도시라는 이름하에 덮여있던 우리의 아픔을 드러내주었다. 사회의 무관심과 주무관청의 무능력과 직무유기가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지, 그리고 광주지역사회의 정화능력이 바닥에 이르러 결국 인화학교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현실을 가슴 아프게 알려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어른으로 남지 않고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광주의 시장은 킹덤데이 퍼레이드 집행위의 국제 평화상을 받았고, 학생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는 교육감이 광주교육을 책임지고 있다. ‘과연 일반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사회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인화학교문제에 수수방관하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지 않았던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에 촉구한다. 단일 학교 안에서 일어난 최대의 성폭력사건은 가해자들이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할 수 없는 근거만을 찾기에 급급했던 주무관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궁극적으로 인화학교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이 범죄자들인 인화학교에 대해 당장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인화학교학생들을 보호할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또한 광주시청은 허술한 법을 이용해 인권의 도시 광주를 농락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우석법인에 대해 적극 적으로 행정지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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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를 거친 인화학교 투쟁의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