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우석, 인화학교 교사 징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지난 9월 27일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인화학교 교사 4명에 대하여 파면(2명), 정직 1개월(1명), 감봉 1개월(1명)의 징계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들의 주요 징계 사유는 ▲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함께 이사진 퇴진 및 국공립화 요구 등의 집단 행동 ▲ 이사장 및 교장에 대한 출근 저지, 교장에 대한 퇴진 요구 등의 업무 방해 ▲ 법인 이사진의 각성 및 교장 퇴진 요구 주장을 담은 언론 보도 자료 배포로 법인 및 교장의 명예 훼손 등이다.
이번 우석 법인의 징계는 친인척 족벌 경영에 의한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구조 속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본질을 흩트리고 자신들의 더러운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학교 정상화를 요구해 온 교사들을 처절히 짓밟아 버리는 전형적인 비리 사학의 행태와 다름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석 법인은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의 노력을 하지 않은 체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 과정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반대하는 교사를 인화학교 교감 직무대리에 임명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우석은 복지 및 교육기관으로서 철학과 기능을 상실해 버렸음을 다시금 입증하였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번 우석 법인의 징계를 전교조에 대한 탄압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이번 징계 교사들이 모두 전교조 조합원으로써 그동안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바, 우석 법인의 징계는 전교조 교사에 대한 명백한 부당 노동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우석 법인이 이번 징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교육부의 소청 심사를 통한 부당 징계 취소, 우석 법인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제소 등의 법적 절차를 통하여 오만방자한 우석 법인을 철저히 심판해 나갈 것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교육부 등의 교육당국도 이번 사안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징계의 부당성과 징계 철회 요구를 우석 법인에게 강제해 내야 할 것이며 교육부도 소청심사를 통하여 철저히 유린된 장애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온 교사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반드시 취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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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우석 인화학교 교사 징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전교조 광주지부 성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