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수업비 15억 횡령이 무혐의라니…”
전교조, 즉각 항소·ㅎ학원 재수사 촉구
광주 ㅎ학원(ㄷ여고, ㅅ여고) 교비 횡령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최근 학교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ㅎ학원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 교비와 특기적성교육비 15억4000만원을 횡령했다”며 지난해 11월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무혐의 처리한 것.
광주지검은 교비 횡령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 지난달 27일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ㅎ학원 이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해당학교 교장은 소액 횡령으로 약식 기소, 행정실장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전교조 광주지부와 광주전남교육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은 무혐의 처리에 반발, 광주고등검찰청에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담당 검사는 이사장과 관련해 교재 납품업자 통장의 차명 계좌에 15억4000만원이 입급돼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처를 찾을 수 없어 횡령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에서 광주지검이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 “검찰이 15억4000만원의 사용처를 찾지 못하여 이사장을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넘어 피고발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 태도는 학교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고사하고 한마디로 봐주기 위한 수사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이 같은 주장을 알리기 위해 오는 5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한편 해당 학교의 학부모를 파악해 ㅎ학원을 대상으로 반환 소송을 전개할 계획이다.
서종규 전교조 광주지부 사립위원장은 “학교측에서 제출한 2차 소명자료를 검찰에서 인정한 것 같다”며 “앞으로 ㅎ학원 비리혐의에 대해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누리꾼들도 검찰 수사결과를 비난하면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지방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의소리 게시판’에는 검찰의 올바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수십건씩 올라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사건이 덮어진다면 학생들이 검찰을 어떻게 볼 것인지 생각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되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ㅎ학원 이사장이 15억4000만원을 학교를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못 밝히면 그 자체가 횡령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이 현금 사용처를 못 밝힐 경우 `횡령한 돈은 반드시 현금으로 사용하면 벌을 받지 않는단다. 이 말은 검사가 했던 말이다. 검사가 사용처를 찾지 못하도록 꼭 현금으로 사용해라 그러면 죄가 없단다’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observer@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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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수업비 15억 횡령이 무혐의라니-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