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교학사 교과서 최종 승인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 한다
오늘(10일) 교육부가 엉터리 교학사판을 포함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모두 수정·보완이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8종 모두 검정교과서로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교육부는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로서의 책임을 스스로 방기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일선 교육계와 학부모단체는 그동안 줄곧 교학사판 한국사교과서는 수정이 아니라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 근거까지 조목조목 제시해 왔다. 아무리 수정해도 교과서로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 교과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부는 문제교과서 대신 나머지 7종 교과서에 대해 흠집 잡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9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집도의가 되어 이 엉터리 교과서에 메스를 가해, 이제는 완전히 수정·보완이 끝났다며 최종승인을 선언했다. 그러나 근본 오류를 고치지 않은 채 부분적으로 이리저리 뜯어고쳐 봐야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서술이 곳곳에 남아 있고, 친일파 김성수에 대한 수정보완을 했다지만 이조차 부적절하고, 최남선, 유치진 등 거물 친일파들을 옹호하는 서술이 엉터리 교과서 도처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승만에 대한 미화 찬양은 물론 역대 독재자와 그 비호 세력에 대한 변호와 옹호마저 그대로 두었다. 일제식민지배와 친일파와 독재자를 미화하는 초유의 교과서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라니, 만고에 이런 범죄가 없다.
엉터리에서 누더기로 포장한 교과서를 자랑인양 붙잡고 있는 교학사는 학습지 전문 출판사로서의 명성에 스스로 먹칠하고 말았다. 권력에 영합하고 이익을 위해 청소년마저 타락시키는 교과서를 내려는 모리배 교학사는 이제 어용출판사라는 이름을 들어 마땅하다.
김성수의 친일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임에도 굳이 민족지도자 김성수로 둔갑시킨 교학사 교과서 필자들이 하루아침에 친일행위자 김성수로 고쳐 기술하는 조변석개(朝變夕改)는 꼴불견이 아닐 수 없다. 애초 사관도 없고 양심도 없고 쥐 꼬리만 한 학자적 자존심도 없는 이들의 정체를 스스로 보여준 대표적인 대목이라 하겠다.
교육부는 불법적인 봐주기를 통해 엉터리 교과서를 검인정통과에 부정 승차시킨 공범이다. 교육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6종 교과서에 대해 장관의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수정명령권을 행사했다. 게다가 이 수정명령 또한 학계의 정설이나 통설 또는 한국 사회의 통념에 반하는 기괴한 것이어서, 교과서 수정이 아니라 교과서 강제 개악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부당 요구에 대해 학술적 근거를 대면서 필자들이 문제 제기를 하자, 교육부의 지시에 따라 필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제 멋대로 수정했다. 이를 두고 모든 교과서가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이행했기 때문에 8종 교과서 모두를 통과시킨다는 게 오늘 교육부 발표의 요지이다. 한 마디로 쓰레기 교과서 하나를 통과시키기 위해 온갖 편법과 위법과 공권력을 동원해 교과서검정제도를 완전 붕괴시킨 장본인이 바로 교육부이다.
이제부터 국민네트워크와 학계 그리고 학부모 등은 교육부의 최종결정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우선 이번 사태의 엄중함과 그 책임을 물어 교육부장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끝>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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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엉터리’ 교학사 교과서 최종 승인한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