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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09:20: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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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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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4대강사업 문제해결,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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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문제의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촉구를 원하는 기자회견을 YMCA에서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덩어리이며 강살리라는 명분은 허구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와 4대강사업 추진에 책임이 있는 여권 정치인들은 공공기관인 감사원이 수행한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있다. 토목, 수질 등의 전문인력이 감사한 내용을 두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아니며 이런 감사발표가 국민들에게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무책임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사업의 문제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긴 했으나, 총체적 검토와 평가로는 부족하다는 판단도 함께 하고 있다.
감사내용이 보안전, 수질, 유지관리의 문제를 지적했으나 4대강사업의 각종 법령위반 문제를 비롯하여 친수구역 개발의 타당성,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지침수,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습지훼손 등 생태계 파괴 문제, 농업용저수지 증고사업 타당성 문제, 홍수조절지 조성의 적정성 문제 등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와 피해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4대강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평가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몇가지 영산강의 현황과 함께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 하천수위 상승과 함께 지하수위 상승으로 농지침수 등 피해와 영향의 범위가 강 밖으로 확대되고 있다. 준공후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죽산보 인근 농지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예다. 설계와 공사 당시 정부와 시공사는 하천수위가 올라도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침수피해는 없다고 호언했었다.
- 비정상적 침식, 습지파괴, 심각한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계 훼손이 심각하다. 준공이후에도 영산강 하상 세굴이 심각하여 호안 공사와 하수관거를 보호하기 보강공사를 했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이 발생했고 녹조현상이 심각했다. 궁색한 대체습지가 생태계 살리기일 수 없다.
- 영산강 본류 공사는 준공되었다고 하나, 영산강 밖 4대강사업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지천 상류 둑높이기 사업과 친수구역 개발, 홍수조절지, 영암호 통선문 사업 등이다. 이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와 대책 수립 또한 시급하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의 경우 물문제, 홍수 대책이 아니라, 호수화 된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한 용수 공급이 주요 목적이다.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전면 재검토후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향후 유지관리 문제, 수질개선 부담, 홍수해 가중 등 4대강사업의 폐해는 게속 될 것이다. 하천 수위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관리를 나주시 등 지자체에 일임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과 인력난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비롯하여 호수로 바뀐 영산강 수질개선과 관리에 대한 비용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1. 정부와 새누리당은 감사결과를 인정하고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향후 대책마련, 주민피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4대강사업 책임자를 처벌하고 같은 부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혈세로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하여, 심각한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국력을 손실한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3. 이에 대한 조사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신뢰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하다. 국회, 정부 학계, 시민사회, 지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하고, 4대강사업 전반과 피해 내용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4. 광주전남 시민사회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영산강살리기라는 명분을 내세워 4대강사업을 부추긴 지역 인사들에 대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다.
2013. 1. 23
4대강사업 진상규명을 바라는 광주전남 시민사회, 종교 학계 등 제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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