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14개 제·개정 법률 국회통과, 1월중 공포 예정
2012.01.02 10:00 입력
[교육연합신문=문석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정부가 학교안전 강화와 교육선진화를 위해 추진해 온 14개 중요 법안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시간강사에 대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개정된 14개 법률의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기존의 학교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시키고,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여 최근 늘어나는 집단따돌림의 심각성을 법률에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조치사항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에게 전학조치를 내렸을 때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오는 것을 금지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의 신속성 및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 등의 비용을 가해학생에게 받을 때 가해학생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산학겸임교사 등)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기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국·공·사립 교원 및 유치원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산학겸임교사 등) 등에 모두 해당한다.
아울러, 정규학교를 졸업한 자와 같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시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립 마이스터고를 운영하는 등 학교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여 교육소외계층이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여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시설을 변경할 때는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CCTV(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위탁된 경우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국립 마이스터고의 교원을 임용하여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학교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에게도 교원의 연수휴직을 위한 기관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교원의 첫째, 둘째 등 모든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부를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유아교육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원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들에게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정책 방향 및 목표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의 알권리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공립유치원 운영실태 등의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유아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고 재직 중인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하여,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8세 이하 자녀로 확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사립 의과대학 교원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게 했으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를 도입하여 사립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정관변경을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 통보제를 도입하는 등 사립학교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보완했다.
고등교육법(일부개정)
'고등교육법' 개정법률은 시간강사를 대학 교원의 종류에 포함하고, 임용 계약 기간은 1년 이상 되도록 하며, 신규임용 및 재임용 시 시간강사를 전임교원의 임용절차와 동일하게 인사 관리하도록 하여,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친 임용 및 재임용이 가능해져 신분 보장 및 고용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학사정관제 채용 및 채용 시 국가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입학사정관의 신분 안정화 및 국립대학 입학사정관의 정원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 설립 및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사정관의 직무상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토록 함으로써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일부개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법률은 그 동안 정보공개대상 교육기관에서 빠져 있던 유치원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하여 학부모들에게 유치원 기본 현황, 유치원비 등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알권리 및 유치원 선택권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치원비 등의 공개를 통해 올해 3월부터 도입되는 5세누리과정의 유아교육비 확대 지원 정책이 학부모들에게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이 공개·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함은 물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가 획기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일부개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법률은 대학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의 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함으로써 대학의 재정건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재외 한국학교도 국내의 학교와 같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학생들이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공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에서 안전교육 시 교원 외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보건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개정법률은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를 한 후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아울러 학생 건강검사 시 정신건강을 포함시켜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함께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학에도 초·중등학교와 같이 학교보건실(보건진료소) 등에 의료인인 학교간호사를 둘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에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운영하기 위한 법으로서,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 외국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혁신적 교육국제도시를 조성·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체육진흥법(제정)
'학교체육진흥법'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주요 내용은 학교체육진흥 기본시책 수립,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통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학생선수 기초학력보장,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등 선진형 학교체육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시립인천대학교를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설립하기 위한 법으로서, 인천대의 조직·인사·예산상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고, 교수에 의한 선거가 아닌 총장추천위원회 추천과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대학운영능력이 뛰어난 총장이 임명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들이 강력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목적 및 기능, 국가의 경비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에 따라 설립된 동 교육원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다문화교육을 포함한 국제이해교육 관련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하여 법안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1월 1일 공포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 등록금 부담 완화 등 민생 관련 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및 설득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석주 기자 msj@eduyonha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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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선진화 정책 실현을 위한 기틀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