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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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1 13: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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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교육감직선제 폐지 주장, 옳지 않다 -오마이 뉴스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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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남식 부산시장이 이끄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시면서 왈
"지사와 성향이 다른 교육감과의 마찰로 혼란을 주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단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현재의 교육자치는 교육 수요자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정한 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책이나 노선을 내세워 교육 수요자인 주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참으로 민주시민 정신이란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적어도 주민들의 뜻에 따라 선거에서 뽑은 교육의 수장을 말이 많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뽑는 방법을 없애 버리자는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분들이다. 교육감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없애버리자는 말인가? 그렇다면 국민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지방의원들을 없애자고 국민들이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제로 이런 의견이 많아서 대도시 구의원제를 없애기로 했다가 다시 부활시킨 것은 정치권이었지, 그것이 교육계의 의견은 아니었는데 말이다.
세상사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만 움직이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북한의 김일성 왕국처럼 독재 왕국을 세우면 된다. 그러면 모든 일은 일언지하(一言之下)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고 두 말없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나라가 아닌 왕국으로 바꾸자는 얘기가 아닌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정책적으로 상호 대립이 문제가 되어서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할 것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일 것이다. 옛날 지방자치가 없을 적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던가? 감히 지사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군수가 지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법이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렇게 삐걱거리고 제멋대로 예산을 낭비하고, 주민의 뜻에 맞지 않는 거액을 들인 청사나 큰 전시적인 사업에 투자하므로 해서 지방재정을 바닥나게 만들고 지방부채만 늘려 놓고 있지 않는가? 이런 예산낭비와 재정파탄을 불러온 지방자치에 대한 겸허한 반성이나 진정한 자치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육계를 자기들 수하에 잡아 넣어서 어린 자녀들을 정치도구화하겠다는 말인가?
지금 가장 없애야 할 것은 바로 교육자치인 교육감 선거가 아니라, 우리 나라 행정의 낭비 요소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부터 없애야한다. 왜 이런 말은 안 하고 건국이래 지켜온 교육자치를 지방행정의 틀 안에 집어 넣겠다는 발상을 하는가 말이다.
이번 국감에서도 가장 큰 정치적 이슈가 되는 것들은 지방자치에서 벌인 과시행정이고, 거대 공사나 투자로 늘어난 지방 부채문제가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오라토리엄을 선언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일본의 어느 도시 이야기를 이슈화 했던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이 아닌가?
이런 판국에 철저한 자성이나 자기 성찰은 하지 않고, 이제 교육자치까지 자기들의 품에 안고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생각을 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이다.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철저히 반 민주적인 발상으로 교육직선제를 없애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독재자적 발상]을 통렬히 비판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만심으로 행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민주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자치를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주민항의 운동을 제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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