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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13: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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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 스스로 지어라” -광주드림 '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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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예결위, 자사고 지원 예산 전액 삭감
현직 교육감과 차기 교육감당선자 측 사이에 갈등을 빚어온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611억여 원 규모의 ‘2010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갖고 94억5107만4000 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역 중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67억5645만 원 전액이 포함됐다. 지난 3월 개교한 송원고(21억7950만 원)와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숭덕고(23억9745만 원), 보문고(21억7950만 원) 등 3개 자율형사립고 기숙사 증축비다.
당초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에서는 전액 삭감과 부분삭감 주장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50% 삭감안에 그쳤으나, 이날 예결위에 상정된 끝에 전액 삭감됐다.
그러나 이날 예결위 심의에서도 의원들간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민노당 강은미 의원은 “다른 사립고와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자율형사립고 예산은 잘못 편성된 것”이라며 “자사고 신청 당시 해당 재단에서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가 뒤늦게 교육청이 지원키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임동호 교육의원의 경우 “지역인재 육성 차원에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중에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광주드림’이 공동으로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가 공개되면서 ‘지원 불가’쪽에 무게가 실렸다. 지난 11일 광주시민 10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조사에서 응답자의 61.2%가 “자사고는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재정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시교육청이 자사고 기숙사 증축에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것.
이에 따라 당초 예산지원에 찬성했던 임동호 의원도 “실력 광주를 위해선 사립이라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역민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으니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서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원들은 질의가 끝난 뒤 1시간여 넘게 계수조정 논의를 거쳐 관련 예산의 전액삭감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안순일 교육감과 장휘국 교육감 당선자 사이의 갈등도 승패가 갈렸다. 안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해온 반면, 장 당선자는 중복 특혜 등을 이유로 기숙사 증축 지원을 반대해왔던 것.
이날 예결위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은 오는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광재 기자 jajuy@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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