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광주지법 행정부의 ‘법원이 추천한 인사의 이사 선임’을 골자로 한 화해권고안에 대해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가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법원의 화해권고가 인권위 임원해임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법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는 것.
대책위는 18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만적인 우석법인을 옹호하는 화해권고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법인에 “광산구청의 행정명령을 전면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광산구청이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지난 8월29일 이사진을 해임할 것을 법인에 명령했지만 법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해임명령취소청구를 법원에 냈다. 최근 법인은 인권위의 권고 당시 해임명령 대상자였던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교체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해임명령대상자 중 남은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법원이 추천한 인사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인이 4명의 이사진을 교체한 것에 대해 광산구청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요구했던 임원해임이란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방치한 임원을 해임하고, 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공익적 이사진의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며 “단순한 이사의 ‘교체’가 아니라 법인 운영의 구조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바꾸고자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는 “법원의 이번 권고는 해임명령 이후 어떠한 자구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고, 행정 관청의 대화에도 응하지 않으며 기만적으로 이사진을 교체한 법인의 행위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시설 내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지키지 위해 공개적으로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임원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학생·부모대표·동문회·대책위·담당 공무원·법인 대표·법인 산하 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법인운영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법인과 대화하기 위해 시·구청에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공익적 이사진 구성을 위한 제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원 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모든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조선 기자 s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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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면죄부 주는 화해권고안 반대-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