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회계비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예산을 편법으로 집행하는가 하면, 각종 시설공사 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급식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등 그야말로 요지경 속이다. 당국의 감독과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부정과 비리를 마음놓고 저지르는 상황이다.
국민의 혈세와 학부모의 주머니가 새 나가고 있는 것이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일선 학교의 회계부정의 양태는 대충 이렇다.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해야 함에도 별도의 현금관리룰 하는 경우가 많았다. 뭔가 구린 구석이 있는 것이다.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술을 연수한다는 명목으로 일종의 관광비를 책정하기도 했다. 시설공사와 수학여행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뒷거래가 충분히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는 무면허 업체를 선정하기도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사실 학교비리는 오래 전부터 만연해왔다. 각종 공사를 하면서 이중계약을 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돈을 빼왔으며 이 돈은 개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각종 로비자금 등으로 쓰여졌다.
문제는 이처럼 학내 회계비리가 만연돼 있는데도 당국의 단속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점이다. 감독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단 1건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으니 어쩌면 당국이 일선 학교의 부정·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하겠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의 봐주기식 감사가 교육청과 일선 학교간의 인사시스템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돼야 하겠다.
일선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권한이 없는 것도 문제다.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이나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의 적발이 공립보다는 사립학교에서 더 빈번한데도 징계의 권한이 재단이사장에 있어 교육당국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한 제도개선과 법 개정이 선행돼야만 부정과 비리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런 기대들은 우선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현실화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비리를 척결하겠다며 직원들에게 청렴거울을 나눠주던 초심으로 되돌아가 학교현장의 불법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단속의지를 다시 곧추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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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비리 근절책 세워라-광주드림 사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