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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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1 09: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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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학교 비리 왜 안 줄어드나?-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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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리, 왜 안 줄어드나?
인사 시스템과 금품 관행이 원인
부정비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비리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교육청 감사보고서에 지적된 수 백 건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 시교육청이 징계를 내린 것은 단 한 건 뿐이다.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정이 적발된 S초교에 대해 아주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의 범위는 서류로만 존재하는 셈이다.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가 아닌 행정조치 수준인 `주의’와 `경고’로 처벌을 대신했다. 주의와 경고는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처벌의 개념으로 보기 어렵다.
봐주기 감사가 계속되는 것은 교육계의 인사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통상 모든 교원들은 근무처를 순환하는데 현재 시교육청 감사실에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다. 몇 년만 지나면 부정을 적발하는 자리에서 적발 당하는 자리로 위치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학교의 부정에 대해 엄밀히 칼을 들이대기가 어렵다.
한 교육위원은 “솔직히 학교 내의 부정비리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일하는 자리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미래가 뻔히 예견되는데 엄정하게 학교비리를 파헤치고, 징계를 내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말했다.
사라지지 않는 금품 관행도 한 요인이다. 감사보고서에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이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인데 입찰 편의를 봐주고, 일정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오랜 관행이다. 입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들어오는 것도 많아진다. 때문에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 관련 수의계약은 줄어들지 않는다.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공개 견적을 받거나 공개입찰을 거치면 당연히 단가는 떨어지고 학교에 유리한데 많은 학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학교 수학여행의 경우 돈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쉽게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사립학교에 대한 징계 권한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수의계약이나 학교회계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의 경우 사립학교의 적발 빈도가 공립학교보다 월등히 높다. 사립학교의 경우 재단의 자율권이 많이 보장돼 있고, 징계의 권한도 재단이사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통제를 하기가 쉽지 않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부정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직접 징계를 내릴 수는 없다”며 “징계의 수의를 결정해 재단이사장에게 권고만을 할 수 있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잘 따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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